제22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013.    9 .   6 .(금)  11:00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심사결과보고서

공유재산관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진 의원】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결 과 보 고 서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동 진  의원

입니다.

○ 먼저, 제223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회, 공유재산관리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어, 제출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8월 27일부터 8월 28일     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 하였습니다.

○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또한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안건 총 4 건 모두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킨 건은

□ 적성농공단지 배수지 부지 매입의 건

□ 영천리 명품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토지 매입의 건

□ 당동리 다목적광장 부지 매입의 건

□ 단양군 보건소 이전신축의 건입니다.

□ 다음은, 심의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사항과 주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영천리 명품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당초 마을회에서 자부담으로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주민갈등이 발생되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서 이후부터는 어떤 사업이든 쳬계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전 부지를 매입한 후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주문 하였음은 물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군소유 향토음식점과 마을소유인 미꾸라지 양식장 등     마을시설물과 연계하여 빠른시일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주문 하였습니다.

○ 『당동리 다목적 광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시 마을회관,경로당 등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로 원할한 사업추진과 시설물의 활용도를 증대     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 『단양군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의 건』에 대하여는     상진리로 이전신축시 약국 부재 우려를 지적함은 물론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파악,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관리계획에 포함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6일

공유재산관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동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