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5-23호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주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비는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마을회관 지원대상(안 제3조)

-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공사

다. 마을회관 지원기준, 한도액 및 우선순위(안 제4조∼제6조)

라. 마을회관의 관리 및 지원 제한사항(안 제7조, 제8조)

3. 관계법령 :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리 마을 주민간의 화합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리모델링 또는 보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보수”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3.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마을회관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한다.

1. 신축: 행정리 단위로 형성된 마을의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인 경우. 다만,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수혜가구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재건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된 건축물

가. 건축한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

나.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서 수리비가 과다하고 수리하여도 내용연수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3. 증축: 건축한지 10년 이상 지난 시설물로 인구 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

4. 리모델링: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건축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5. 보수: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제4조(보조금의 지원 기준) 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사업부지의 소유자가 마을회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2.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복합건물로 건립하는 경우

② 마을회관의 보수․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은 자부담금을 확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조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1. 사업비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

2. 사업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0% 이하

3. 사업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 이하

③ 마을회관의 철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은 철거 후의 부지이용에 관한 사항을 단양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한도액)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신축·재건축의 경우 : 1억원 이하

2.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 5천만원 이하

3. 수선(보수)의 경우 : 2천만원 이하

4. 철거의 경우: 설계도서 금액

제6조(우선순위) 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노후화, 자연재해 등으로 보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4. 건축년도와 보수(기능보강) 지원이 오래된 마을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순위로 한다.

제7조(지원 제한 등) ① 보조금을 지원한 마을회관은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축(재건축, 리모델링 및 증축을 포함한다)의 경우: 5년간

2. 보수의 경우: 3년간

②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경로당 제외)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