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

세계 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단양군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가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120조제2항과 제123조제2항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는 등 국가균형발전은 성문에 명시된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 기조이다.

수도권 규제는 정부가 수도권 경제 집중현상과 인구 과잉유입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육성하고자 지난 1982년 ‘선(先) 국가균형발전, 후(後) 수도권규제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30여 년 동안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지켜온 대국민 약속이다.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할 정부는 지방을 황폐화시키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수도권공장총량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청사진 마련과 함께‘선 국가균형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9.4%, 100대 기업본사의 95%, 그리고 상장사 자본 총액의 82% 등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공화국이 된 지 오래다. 조만간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단양군의회에서는 지난 2008년 11월 7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철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발전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다시 한 번 3만여 군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정부에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경제의 사활이 걸린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

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등 각종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정부의 독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하나. 비수도권의 내부경쟁력이 확보되기 전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하나. 헌법에 명시된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보다 과감한 지방발전대책을 시급히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깨닫고 수도권 지역이기주의에 불과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2015년 5월 12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