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013.    10.    24.(목)  10:00

- 2013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

결 과 보 고 서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 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보고서

❒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 영 탁

의원입니다.

❍ 제225회 임시회를 맞아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      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세심하게       점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 본 특위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장 안내와 사업현황 설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는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17일부터 23일      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 투자된 토목․건축사업과         민간자본보조 사업장 등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 143건의      사업장 중에서 평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장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그리고 현안       사업장 등을 위주로 위원님들 간 협의를 통하여 총 34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여      특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러면, 현지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주요사업 중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타당성이 있는지 ?

✔ 설계와 시공은 견실하게 이루어 졌는지 ?

✔ 사업추진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지 ?

✔ 보조사업은 주민의 소득과 연계 되었는지 ?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였습니다.

❍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대체적으로 관련 규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견실한 시공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 불편해소와      군의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여 졌습니다.

다만, 23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지적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      습니다.

❍ 먼저, 옛단양지구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하여는

► 사업구역내 도로폭이 6m정도로 좁아 차량교행이 어렵고      인도 또한 없음은 물론 진입도로는 17도정도의 급경사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차량교행 구간      확보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입주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 또한 75가구중 44%에 해당하는 33가구만이 분양되었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통하여 미분양된       42가구 모두가 빠른시일내 분양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 삼둥지역권과 흰여울권 모두, 준공후 3년간은 운영비가      지원되어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이후부터는      수입에 비해 인건비,난방비 등 운영비가 과다소요되어      원할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생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성과를 거양하여 줄 것과,

흰여울권 사업중 문화복지회관내 찜질방과 목욕탕에      환풍시설이 없음을 지적하고 환풍기 설치를 주문          하였습니다.

❍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 매포 ～ 어의곡간 도로는 마을주민이 진입도로 또는      농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확포장 등을 당연히 시행        하여야 하지만 특정업체의 대형차량이 더 많이 이용      하여 파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서  도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함을      지적하고 업체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 백자리 도로 확포장 사업은 교량 신설후 연접 도로       석축이 너무 허술함을 지적하고 상.하 2개소를 보완하여      폭우시 도로가 유실되지 않토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 소하천 정비사업중

► 양당 소하천 교량사업은 하천 바닥부터 교량까지의       높이가 2m정도로 너무 낮아 폭우시 하천 범람 가능성을      지적하고 사전 예방대책 수립과 교량상부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교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 성금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행한 세월교내 흄관2개의      유수시설로는 원할한 물흐름을 유도하기 어려움을 지적      하고 상황을 적의 판단하여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삼화 소하천 정비사업중 신설 교량은 규모가 큰          반면, 하류에 위치하고 지방도를 연결하는 암거는 규모가      작아 폭우시 하천이 범람하여 도로가 침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도를 관리하는 부서에 건의하여 빠른      시일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 이외, 기타 자세한 점검결과는 배부해 드린 점검        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 현지점검 특위활동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강조 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독입니다.

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는 대부분 관외 거주자인      까닭에 공사가 낙찰되면 빠른시일내 끝내고 떠날 생각을      하다보니 일부 공사는 견실한 시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사업의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하겠으며  현재      공무원 1인이 맡은 사업량이 많아 감독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외부업체의 공사에 대하여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 두번째, 재활용 관련입니다.

별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중 발생되는 소나무 등은      베어 제거하는 것보다는 별곡 생태공원 또는 이외        공한지 등에 이식하는 방안을 주문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달관광지 테마공원 사업 공사현장 주변에       다누리센터 공사시 사용하였던 보호벽을 재활용하는      사례를 보면서 관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장에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 또는 자재를 재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조 하였습니다.

► 세번째, 안내․ 표지판 등의 일제 재정비 입니다.

교량이나 시설물 등을 안내하면서 도로변에 설치한       안내판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음으로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관내 안내․표지판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위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과 주변 환경      미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후      일제히 정비하여 줄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서 발견된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특위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현지 점검과 토론을 통해 작성한 결과이므로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   10월   24일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위 원 장       오    영    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