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마을을 보전․육성함으로써 전통한옥의 건축미의 보존과 지역경관을 개선하여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임은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마을의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목조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한옥을 집단적으로 건축ㆍ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등 한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사업을 말한다.

4. "한옥신축"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것으로「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하며, 한옥신축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5.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건축물대장에 명기된 건물소유자 또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6. "한옥의 외관"이란 평면구성, 벽체, 바닥, 지붕, 창호, 입면, 담장, 대문, 마당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과 한옥 심의위원회에서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 민박형 한옥에 한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한옥의 보존과 지원 등에 관한 조사․심의․자문을 위하여 단양군 한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소속공무원인 민원봉사과장, 건설과장, 관광도시개발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담당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한옥마을 지정 등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한옥신축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한옥신축 등 비용지원 및 지원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결정 취소 등의 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존․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한옥신축 등  비용지원) ① 군수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옥의 소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에서 결정하는 보조금 및 융자금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신축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옥 신․개축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

2.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

3. 한옥 외관 보수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보조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보조금을 지급일부터 5년 이내에는 반복 및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2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옥신축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한옥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신축 등의 보조(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신청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의 기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는 한옥 신축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시기) 군수는 제11제1항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신축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의 기간에 한옥신축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공사착수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때

4. 그 밖의 개인적 사유 등으로 한옥신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한옥의 소유자 등이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그 한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2.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3.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③ 군수는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5조(등록)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옥소유자 등은 한옥신축이 완료되면 군수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한옥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관계 서류를 검토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6조(등록대장 작성관리) 군수는 등록한옥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의 한옥 등록을 결정한 때

2. 제15조제4항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

3. 한옥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

제17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외에 융자금은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한옥신축 등의 기준(제2조 관련)

구 분		공 사 기 준
한옥 외관	마을 경관	▪ 한옥마을에는 한옥외 주변경관을 해치는 시설(건축)물 설치를 금지한다.
	부지 면적	▪ 부지면적은 가급적 5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평면 구성	▪ 외부공간은 전통한옥 기법을 적용하고 내부공간은 현대인의 주거생활에 편리하도록 평면계획을 한다. ▪ 배치․평면구성은 가급적 전통 공간구획 방식에 따라 안채, 사랑채, 대청 등으로 구획하는 것을 권장한다. ▪ 평면 계획 시 1개 방에는 전용욕실(화장실)을 갖춘 손님방을 설치하고 손 님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독립된 출입문을 설치한다.(필요시 씽크대 설치) ▪ 거실(대청)은 대들보와 서까래 등이 노출되도록 시공하여 목재만의 독특 한 질감을 살리면서 개방감 있는 거실공간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벽체	▪ 외벽은 흙벽(외엮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 친환경재료를 사용하여 시공 한다.(특히 시멘트나 시멘트벽돌․블럭 사용 금지)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바닥	▪ 방바닥은 시멘트를 사용하지 말고 황토미장 바름 등 친환경 건축 재료를 사용한다. ▪ 바닥미장 바름 후 비닐장판을 사용하지 말고 한지 바닥재, 목재 등 친환경 재료로 마감한다. ▪ 방 1개(손님방)는 가급적 전통구들 온돌방 설치를 적극 권장한다.
	지붕	▪ 지붕은 전통한식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하되 토기와 시공도 가능하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 하도록 한다.
	창호	▪ 내․외부 창호 설치 시 목재 이중창호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내부 창문은 목재창문을 사용하고, 외부창문은 타 부재 창문사용도 가능하나, 목재창과 같은 색상으로 시공한다. ※ 외부 타 부재 창문 설치 시 목재 창 색상 불소수지 도장 창문 설치 [코팅지(필름) 사용금지]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 시킬 것을 권장한다.
	한옥의 입 면	▪ 한옥의 입면은 주변 경관 및 자연환경에 어울리도록 계획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구 분		공 사 기 준
한옥 부속 시설	부속사	▪부속건물은 본 건물과 조화되는 구조와 모양으로 시공하며, 전통한옥 기법 으로 품격있게 시공한다.(시멘트벽돌, 블록, 조립식 판넬 시공 금지)
	담장	▪ 담장은 가급적 생울타리로 하고, 자연석(돌담) 쌓기나 토담위 기와 잇기 등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시공한다.
	대문	▪ 대문은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통양식 문양을 권장한다.
	마당	▪ 잔디심기나 정원을 조성하여 나무를 식재한다.(시멘트 포장 금지) ▪ 대지 내 정원등 주변시설은 한옥과 조화롭게 조성 될 수 있도록 한다.
한옥 내부	전기 공사	▪ 전주에서 인입되는 배선은 가급적 지하 매설한다. ▪ 스위치 및 콘센트 배관은 돌출되지 않게 벽속에 매입 시공한다. ▪ 한옥의 운치와 아름다운 표현을 위해 간접조명을 적극 활용하고, 조명 기 구는 한옥풍에 맞게 설치한다.
	기 타	▪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주)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한옥신축 등의 보조 (변경)신청서(제12조제1항 관련)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보조 신청		보 조 (신 축)	․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공 사 내 역	․ 신축 : ㎡( 원)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e-mail )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물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개축 ․ 재축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 (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별지 제2호서식】

한옥신축 등의 착수신고서(제12조제3항 관련)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e-mail : )
등록번호					등 록 일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착수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 (전화번호 : , e-mail :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 e-mail : )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첨부서류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3호서식】

한옥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제12조제4항 관련)
등록번호					공사착수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 , e-mail : ) )
대지위치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e-mail :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 e-mail : )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한 옥 등 록 신 청 서(제15조제2항 관련)
대 지 위 치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e-mail : )
건축물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대지 면적	㎡		연 면 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구 조			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	수선 등 예정일
	□ 대수선 □ 수 선	외 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내 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
<등록안내> ① 한옥등록 신청서 제츨 한옥소유자 군 수 ② 한옥등록증 교부

【별지 제5호서식】

한 옥 등 록 증(제15조제3항 관련)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증을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제15조제3항에 의거 교부합니다.
등 록 번 호	-	등 록 일 자
건 축 주
대 지 위 치
한 옥 용 도			구 조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년 월 일 단 양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한옥등록 관리대장(제15조제3항 관련)					(관리번호 □□□□ - □□□□)
등 록 번 호
등 록 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e-mail : )
대 지 위 치
건축물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대지 면적	㎡		연 면 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구 조			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			보 조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 (전․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