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2013-13호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일

단양군 의회의장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를 통한 지위의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

(안 제1조와 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대상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과의 관계에 관하여 정함

(안 제3조와 안 제4조)

다. 군수 등의 책무와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와 안 제6조)

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마.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과

신변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와 안 제13조)

바.「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설치와 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와 안 제13조)

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 (안 제14조)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3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422-9501, FAX : 420-3019)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도모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단양군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 지도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 등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사회복지사업법」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양군(이하“군”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은 「사회복지 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 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및 인권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한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단양군 포상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