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9 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2. 1. 31. (제 14 차)

- 영주시 단산면의 소백산면 명칭변경 중단 촉구 -

성명서 채택의 건

제 출 자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단양군의회 의장 오영탁
제출년월일	2012. 1. 31.

- 영주시 단산면의 소백산면 명칭변경 중단 촉구 - 성명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9	제안연월일 : 2012. 01. 31. 제 안 자 : 단양군의회 의장 오영탁
1. 제안이유 □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지역적으로 낙후됐다는 이유로 브랜드 가치 상승의 효과를 위해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 하고자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12. 1. 3~ 1. 25) □ 소백산은 충북과 경북을 구분하는 경계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면적 322,383㎢의 46.2퍼센트인 148.823㎢가 충북(단양군)에 속하여 있고, 충북 북부지역 단양군민의 사고와 의식, 문화의 구심점임. □ 소백산은 소백산이 경계하고 있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유형 자산임에도 영주시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정구역인 『면』의 명칭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이치나 논리에 맞지 않음. 2. 제안내용 □ 소백산은 충청북도의 유형 자산으로 『충북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에서 영주시 『단산면』의 『소백산면』명칭변경 중단촉구 성명서 채택으로 공동협력 대응 3. 수신처 :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송광호 국회의원, 장윤석 국회의원, 영주시, 영주시의회

- 영주시 단산면의 소백산면 명칭변경 중단 촉구 성명서  -

충청북도 12개 시․군의 의장, 부의장으로 구성된 『충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는 영주시와 영주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의 행정구역 명칭변경 계획에 대하여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첫째, 소백산은 한반도의 중심축인 백두대간으로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의 고유성과 생명력의 터전이고 사고와 의식, 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소백산 기슭에 터 잡은 단양군과 영주시가 함께 공유하는 공동의 지역이고 고유한 명칭임을 바로 알아야 한다.

둘째, 소백산은 전체 면적 322,383㎢의 46.2퍼센트인 148.823㎢가 충북(단양군)에 속해 있는 것에서 확인되듯이 『소백산』이라는 고유명사만으로도 파급력이 큼은 물론이고, 소백산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특정지역의 소유가 아닌 국가와 국민 전체의 소유이고, 소백산을 경계하고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영역임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셋째, 소백산은 특정의 어느 지역이 낙후되었다는 단순한 이유로 소백산을 경상북도 영주시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정구역인 『면』의 명칭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소지역주의적인 발상으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반적 상식인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고 이치나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영주시와 영주시의회는 소백산을 경계로 하고 있는 인접자치단체 간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여 결국에는 승자는 없고 상처만이 남게 되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충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의 중단촉구 성명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강행한다면, 모든 갈등과 집단분쟁의 귀책사유가 영주시와 영주시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영주시와 영주시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국회의원은 이해관계에 있는 단양군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되는 영주시의 일방적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묵과하지 마시길 간곡하게 요청한다.

2012.    1.    31.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