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단양군새마을회와 그 산하 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제1호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이거나 구성회원을 말한다.

제3조(예우)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보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 조직 육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단양군 보조금 지원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중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 관 계 법 령 】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