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2011-7호

단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 이유

❍ 여성장애인이 출산하였을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여성장애인 및 출산지원금의 정의를 규정(안제1조~제2조)

❍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생일 1년 전부터 계속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지원대상자 사망 등에는 실질적 양육자에게 지급 (안 제3조)

❍ 지원금액은 1~2급 100만원, 3~6급 70만원, 쌍생아 이상인 때 100분의       50가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을 중복지급으로       보지 않음(안 제4조)

❍ 지원금 지급신청은 출산 여성장애인,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      서 신생아의 실질적 양육자 순으로 신생아 출생 날부터 1년 이내 읍․면에       신청(안 제5조)

❍ 군수는 출생신고사항, 관내 주민등록 여부와 거주기간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안 제6조)

❍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받은 출산지원금은 환수(안 제7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      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422-9501, FAX : 420-3019)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단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