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 2017-19호

「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의2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단양군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     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단양군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함(안 제2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세대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나. 군수는 소방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대상 및 범위는 “소방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에

한정함(안 제5조)

3.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 및 제8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단양군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단양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세대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군수는 소방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소방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제1항의 지원 대상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에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방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 확 인 란
□ 차상위계층	□ 청소년 가장
직급 성명 (인)
□ 장애인	□ 65세 이상 독거노인
□ 다문화가족	□ 기 타
지원시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		관련법령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지원 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도지사, 시장·군수가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2.5㎏ 이상 분말소화기 등)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