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2014-11호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단양군 의회의장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바르게살기운동의 사업, 운영 및 활동,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4조)

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유재산 시설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바르게살기조직의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제2조 제2호 “바르게살기운동 단양군협의회와 그 산하 조직” 문구를 삭제함 (부칙 안 제3항)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4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422-9501, FAX : 420-3019)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단양군 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 조직 포함)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업무 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제2조 제2호를 삭제한다.

【 관 계 법 령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金)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