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2013-10호

『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일

단양군 의회의장

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 정 이 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가. 노인회 단양군지회에 대하여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하고 협조 · 지원할 수 있음(안 제2조)

나. 노인회 지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노인회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군수는 노인회 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음(안 제5조)

4. 의 견 제 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3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422-9501, FAX : 420-3019)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단양군 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이하 “지회” 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 ·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지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회 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 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육성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포상) ➀ 군수는 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단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고ㆍ검사 등 ) ① 지회장은 「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