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7-13호

「단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제결혼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농촌총각에서 미혼자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명 명칭 변경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미혼자”국제결혼지원)

❍ 목적, 정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시기(안 제1조~제5조)

❍ 지원금 지급절차, 사후관리, 지원금의 회수(안 제6조~제8조)

3. 관계법령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미혼자”라 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른 혼인신고 사실이 없고 사실상의 배우자가 없는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국제결혼”이라 함은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과의 결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내 거주자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가 외국인등록 후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시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액은 미혼자가 결혼한 외국인이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한다.

제6조(지원금 지급절차 등) ①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제2조 및 제3조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지원신청서 검토 및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제결혼이 성사되고 결혼이 성사되어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인으로 등록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내에 정착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한다.

② 군수는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언어습득과 학교생활 적응 및 학력 신장을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한다.

1. 지원받은 사람이 결혼 후 1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이주하거나 이혼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회수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사업 지원신청서
① 신 청 자 인적사항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직업
② 단양군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현재 ( 년, 월)
③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④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비 고
⑤ 배 우 자 인적사항	국적					성명			생년월일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첨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단양군수 귀하
읍․면에서의 검토사항
⑥ 담당 공무원 검 토 결 과		검토내용 및 일자기재								직․성명 : (서명)
⑦ 읍면장 추 천 의 견										○○○ 읍면장 (서명)

주1) ⑥ 담당공무원 란은 관련공부 확인 및 거주사실 결과 기재

〔별지 2호 서식〕

국제결혼 비용 지원금 신청서

1. 사 업 명 :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사업

2. 혼인한 자 (청구인)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 :

라. 연   락   처 : 자택                     , 휴대폰

3. 외국인 배우자 인적사항

가. 국 적(주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연령) :

4. 결혼일자 및 장소 :

5. 청구금액 :

6. 계좌번호 :                (은행 :           , 예금주 :            )

위와 같이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하오며, 지원금을 받은 후 같은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