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7-7호

「단양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단양군민을 대상으로 국방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    이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

❍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선정한 3代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 병역    명문가문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병역 명문가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 (안 제1조: 목적)

❍ 병역 명문가의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2조, 제3조)

- 병역 명문가를 3대 모두가 현역복무를 이행함을 규정

- 3대의 가족 범위와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 예외를 규정(여성 1명 이상)

-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 명문가증을 발급 받은자

❍ 홍보, 예우, 시설물 사용료 감면 등 우대 (안 제4조 ~ 제7조)

(안 제8조～안 제12조)

3.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  제        호

단양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2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3대”란 조부 및 부ㆍ백부ㆍ숙부와 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 단,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구성원 중 단양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확인)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