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2013-14호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일

단양군 의회의장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을 방지하여 사업자와

근로자의 공생발전과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 제2조)

나. 단양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의 범위(안 제3조)

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 수행 시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7조)

라. 임금·임대료 지급시 사전공지에 관한 사항 및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상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0조)

마. 기타 관공서 관련 사업체 협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3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422-9501, FAX : 420-3019)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생발전과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 ·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

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단양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단양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 일억 원 이상의 전문건설 공사

2. 계약금액 이억 원 이상의 종합건설 공사

3.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임금지불서약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내역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건설기계임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청구확인서)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기성급 및  준공급 등 대가지급 청구 시 별지 제4호 서식 임금 청구확인서(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제10조(상담)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에 응한다.

제11조(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성실히 지급한 사업체를 선발하여 단양군 홈페이지 등에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제12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