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2014-5호

『단양군 군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2일

단양군 의회의장

단양군 군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단양군 군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단양군민 화합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전문화된 의견을 도출하고 제안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군민대화합특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군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기능(안 제2조)

나. 군민대화합특별협의회 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3조 ~ 제4조)

다. 군민대화합특별협의회 위원의 해촉(안 제6조)

라. 군민대화합특별협의회 회의 개최(안 제7조)

마. 군민대화합특별협의회 관계기관 협조요청 등(안 제10조)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422-9501, FAX : 420-3019)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단양군 군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1부.  끝.

단양군 군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단양군민 화합과 군정발전을 위한 단양군 군민대화합특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기능) ①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화합과 군정발전을 위한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고 시책을 발굴 제안하는 단양군 군민대화합특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군민화합을 위한 정책개발과 행사 개최

2. 군민화합을 위한 민간중심 군민운동 추진

3.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과 소통의 활성화

4. 군정의 제도개선이나 군민 불편사항 개선

5. 그 밖에 군수가 제안하는 주요정책과 시책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원

2. 학계ㆍ경제계ㆍ문화계ㆍ언론계 등의 전문가

3. 지역원로와 사회단체 대표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국외 장기출장과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2. 군의원과 사회단체 대표는 그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할 때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협의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단양군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팀장이 된다.

③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 기관 협조요청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나 조사ㆍ연구 의뢰

2.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자료 제출이나 의견 등

3.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참여와 소속 공무원이나 회원의 지원

4. 공청회, 설문조사,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