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6-7호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상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하는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실거주 수용가. 다만 가정용에 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수도사용 요금 등의 감면) ① (생 략) 1. ~ 3. (생 략)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② (생 략)	제36조(수도사용 요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별표 1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실거주 수용가. 다만 가정용에 한정한다. 5.(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2.1.] [법률 제13526호, 2015.12.1., 일부개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2012ㆍ10ㆍ12  조례 제2075호

일부개정 2015ㆍ 5ㆍ 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ㆍ 1ㆍ15  조례 제2271호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ㆍ1ㆍ15〉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제 한 구 역
전부제한 구 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다만,준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제외한다.
	2.「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3.「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제한 구 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2.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지역
	3.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지역
	4.「하천법」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
	5. 전부 제한지역 제1호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6.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축종 중 소ㆍ말은 100미터, 젖소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수도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2011.7.28., 2011.11.14., 2013.6.4.>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