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6-28호

「단양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고독사 위험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나. 노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독거노인의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해 노인이 살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과 위험 대상자 현황조사를 통하여 세부적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3조, 제4조)

나.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사업 및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단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제1호에 해당하며 가족의 지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 노인”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

2.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 점검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5.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

6. 무연고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독사 위험 노인으로 한다. 이 경우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고독사 위험 노인

2. 읍면장, 이장, 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한 고독사 위험 노인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거주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지원

3.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사업 연계 및 발굴

4. 무연고자인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