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 건의서

존경하는 충청북도교육청 김병우 교육감님!

신나는 학교, 행복한 교육을 기치로 충북의 참교육을 이끌어 가시고 충북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어 주시는 교육감님의 열린 교육행정 추진에 군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 12. 우리 군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중단 등 일련의 교육환경 변화로 더욱 침체되고 열악해지는 농촌지역 교육의 아픔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건의서에는 교육경비 중단에 따라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피해를 보는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충청북도 균형발전 교육 조례」제정 등 균형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해 주십사 하는 것과

중등교원 근무연한 10년 제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지역출신 교사나 소신 있는 교사가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민들의 여망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건의서의 회신도 받기 전에 이번에는 근무연한 제한이 없던 초등교육공무원(이하 “초등교원”이라 함, 청주시에만 있었음)에 대하여도 근무연한 제한을 도입(충주․제천 15년, 기타 군지역 10년) 하겠다는「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훈령)」제정안과「충청북도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지침)」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자치단체 교육 경비 중단에 항의하며 교육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농촌지역 교육을 위해 애써온 자치단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서 학부모를 비롯한 단양군민 모두는 배신감과 함께 교육감님께서 농촌지역의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규정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는 농촌지역 학교에 경력교사의 비율이 신규교사의 비율보다 훨씬 적게 되어 단양교육의 황폐화가 예상되며, 지역출신 교사들이 가족과 함께 연고지를 옮기거나 우리 지역을 제2고향으로 알고 정착한 교사들이 가족들과 떠나 생활한다면 이는 교사나 학생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는 농촌지역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중등교원 뿐만 아니라 초등교원 근무연한을 농촌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교육을 다시 한 번 죽이는 길이고 교육감님이 주창하는 아이들이 행복한 참교육에도 역행하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양군의회에서는 애끓는 학부모님, 그리고 단양군민의 의견을 모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입법예고한「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정안 제14조(인사지역 및 근무연한)와「충청북도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개정안 제13조제1항의 초등교원 근무연한 지역 확대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건의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김병우 교육감님!

최근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중단 등으로 더욱 열악해진 농촌지역 교육을 다시 한 번 돌아 봐 주시고 자식을 둔 학부모님의 애절함과 지역 여론을 잘 수렴하시어

충북의 참교육이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고뇌에 찬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17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단양군의회  의  장  이 범 윤

부의장  조 선 희

의  원  오 영 탁

의  원  김 광 직

의  원  김 영 주

의  원  천 동 춘

의  원  이 명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