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7-6호

「단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7조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16 ~ `20)에 따라 단양군 여성농업   인의 권익보호 및 전문인력화 지원에 관한 규정의 근거 마련

❍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업인 삶의 질 제고와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및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을

정함 (안 제3조～제4조)

❍ 여성농업인의 지원범위, 지원체계를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 양성평등과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안 제7조)

❍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안 제12조)

❍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13조～안 제17조)

❍ 여성농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3.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제27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조례  제        호

단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해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체계)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군수는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2장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하여 단양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나.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

제13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 및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한다.

제14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여성농업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제16조(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군수는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제17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여성농업인 관련시설 설치ㆍ운영

제18조(여성농업인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