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5 – 10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단 양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안명 :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5.  6. 19.  ～  7.  8. (20일간)

3.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범죄예방단체를 구체화하여 사업비 지원근거(법 제17조제1항)를 마련하고

나. 폐지된 사회단체보조금과 중복지원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단체 용어의 정의에 ‘법사랑위원회, 자율방범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관적 해석 방지 (안 제2조)

나. 보조금 지원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다른 부서에서 사업비를 보조받더라도 범죄예방 봉사활동 사업비 지원(안 제6조)

5. 의견제출 :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dycc.net/)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청북도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단체를”을 “법사랑위원회, 자율방범대 등 단체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 4.----------------------- 단체를-----. 제6조(보조금 등 지원) ① ------------------. 단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 ② (생략)	제2조(정의) ---------------------------------------- 4.----------------------- 법사랑위원회, 자율방범대 등 단체를-----. 제6조(보조금 등 지원) ①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증액 예산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신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