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단양지사 통폐합 추진 중단 건의문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님, 홍일표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님!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조직 운영의 효율화 방안으로 소규모 지사를 통폐합하여 중대규모지사로 전환하기 위해 내부 검토까지 마쳤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그 논의의 대상이 된 전국 10개소의 지사 중에는 우리 군의 단양지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민 모두는 지난 2016년도의 악몽을 되살리며 경악과 함께 정부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3년 전인 2016년에도 한국전력공사는 제천과 단양의 지사를 제천·단양지사로 통폐합을 검토하면서 마치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당초 계획되었던 단양지사의 증축까지 늦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양군의회와 민간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결국 한국전력공사는 통폐합 논의를 중단하였으며, 다행히 2017. 9. 26. 현재의 위치에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준공식에 참가한 단양군수와 단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단양군 기관․단체장 그리고 군민들은 한국전력공사의 제천․단양지사 통폐합에 대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안도감과 더불어  향후 한국전력공사 단양지사가 지역의 공공기관으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한없는 찬사와 신뢰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이제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여지없이 깨졌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군민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회사로서의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공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지사의 통폐합 논의는 공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영리 기업으로서의 행태만 보여주고 있어 공기업으로서의 존재 가치까지 의심받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소규모 지사의 통폐합은 한전 관련 민원의 원거리 출장 등으로 인해 군민불편이 가중되어 군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비상시에 대처 능력이 저하되어 군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켜 결국 균형발전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실례로 작년(2018년) 6월 5일 제천에 소재한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북부지역망 급전분소에서 무인으로 관리하고 있던 단양변전소 안에 설치된 전압 보상장치에서 화재가 난 사고가 있었고, 대처능력이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분야인 전력을, 경제성 논리만을 내세워 지사 통폐합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국정지표와 전면 배치되는 행위이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정착을 심히 저해하는 한국전력공사의 너무도 잘못된 행위라고 전제하면서, 단양군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 지사 통폐합 논의를 즉시 중단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또한 만약 한국전력공사가 단양지사 통폐합 추진을 전면 중단하지 않는다면, 결국 단양군, 단양군의회,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를 비롯한 단양군민 모두는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9년 4월 17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