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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단양군의회 의사팀장 이교선(420-3011)

단양군의회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단양군의회는 지난 14일 제26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광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에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직불금 농가에 직접 지원 명시, 식량생산 기본권과 소비할 기본권 보장하는 농업정책 마련 등 실질적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 추진과 헌법상 관련 조문을 명문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겨 있다.

김광직 의원은“현행 헌법에는 농업을 여러 산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농업문제를 국가와 국민의 문제로 끌어올리고 올바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에 식량주권을 명시하고, 농민.농업.농촌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명기 되도록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양군의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각 정당대표,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진설명〉농민권리 헌법반영 촉구 결의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