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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단양군의회 의사팀 주무관 김혜영(420-3015)

단양군의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채택

단양군의회는 단양군민들의 염원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단양군의회는 26일 제2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 국회 통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60년 동안 시멘트 생산지역의 환경파괴와 대기오염, 분진공해,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건강.정신적 피해로 고통에 시달려 왔다며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과세대상으로 지정, 확보된 재원으로 오염 저감시설, 폐광산 복구 등 환경개선사업과  주민 건강증진, 지역의료원 지원 등 보건복지상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시멘트 주변 지자체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에 대한 시멘트 업계의 반발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멘트 업계 스스로가 먼저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해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군의장은 “단양군의회는 금번 제20대 국회에서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의원들은 물론 3만여 군민들과 함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