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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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단양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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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갑 의원 5분 자유발언, ‘군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과 협의 강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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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단양 ‘가’ 지역구)이 8일 제31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기관인 군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양군의 소통과 협의 강화’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장의원은 군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양군은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여 군정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지만 그동안 누차 강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협의가 부족한 몇몇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소통과 협의가 부족하게 되면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으며 단양군 스스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회 승인이나 관련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예산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등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군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이 생략된 중요한 절차적 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의회는 간담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집행기관에 할애하고, 동시에 집행기관도 군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면서 정보의 상호 교환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의원은 ‘종이도 네 귀를 들어야 바르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군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의를 강화했을 때 비로소 단양군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사진설명 – 제318회 단양군의회(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장영갑 의원>

<붙임> 5분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장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시는 조성룡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건강한 단양·살고 싶은 단양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단양군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과 협의 강화‵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군의회와 집행기관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를 제정·개정하며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주요 정책이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집행기관은 행정,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며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기반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의회와 집행기관은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여 군정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군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협의가 부족했던 몇몇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9월 군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 언론에 먼저 공개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군청 내 주차타워 건립 사업‵과 올해 1차 추경 때에는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집행기관이 예산 확보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산불없는 우수마을 상사업비‵와 공모 사업 등은 군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선, 집행기관이 군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언론에 먼저 공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의 부정확성이 발생합니다. 군민의 대표기구인 군의회의 의원들 조차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나 배경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협의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사실 관계가 왜곡되거나 군민의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훼손됩니다.  군의회는 집행기관의 제안이나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군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중요한 사안이 언론에 먼저 공개되면 의원님들 간 토론과 검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지며 이는 견제와 균형이 훼손되어 잘못된 정책이나 부당한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군의회와 집행기관은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군정 발전과 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군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무시하고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집행기관이 예산 확보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군의회는 예산 사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단양군의 재정 건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검토하여 승인합니다. 군의회의 예산 승인 후 집행기관이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산의 검토 과정은 군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예산 확보를 전제로 집행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군의회의 검토가 생략된 절차적 하자인 경우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의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예산이 확보된 후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은 중단될 수 있고 이미 투입된 자원과 노력은 낭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목표 달성에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자에게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예산 확보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경우 사업의 목표나 범위를 수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거나 예산 초과로 인해 추가적인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행기관이 군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언론에 먼저 공개하거나 예산 확보 전에 예산 확보를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의회와 집행기관은 군정 운영에 있어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므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군의회는 집행기관에 의사 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군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고 정보의 상호 교환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군의회와 집행기관은 군정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례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를 적극 활용하고 군의원들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협력을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 및 지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예산의 적정성과 예산 조달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하는 군의회와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예산 확보 전에 예산 확보를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실현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군의회와 집행기관은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여 단양군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정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매우 의미있고 가치 있는 노력입니다. 앞으로도 군의회와 집행기관은 정책과 예산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서로 힘을 합쳐야 일이 쉽게

이루어진다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종이도 네 귀를 들어야 바르다‵라는 속담처럼 군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의를 강화했을 때 비로소 단양군은 더욱 발전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단양군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8일

단양군의회 장 영 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