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만점! 열린 의정!
	보 도 자 료
■ 자료제공 : 단양군 의회사무과 의사팀(420-3011) / 총 4쪽
■ 내용문의 :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이교선(420-3011)

제8대 단양군의회 2018년도 회기를 마무리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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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는 지난 12월 20일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18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다. 군의회는 김영주 의장을 중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은 물론,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군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군의회가 되기 위하여 ‘군민행복을 위한 희망찬의회,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견제와 협력하는 신뢰받는 의회, 변화와 혁신의 창의적의회’라는 의정목표를 정하고 의정 활동에 전념 하였다.

특히, 금년은 각종 지역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중심 의정을 펼쳐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노력하였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 4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58건의 조례 등 총 72건의 조례를 심의 의결하였다. 이 중 눈에 띄는 의원발의 조례로 의정활동비 지급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고자 구금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하였고, 착한가격업소 육성∙지원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 하고자 「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을 위한 「단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을 발의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회에 걸쳐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과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할 때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지 또한 낭비성, 선심성 예산 등이 없는지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

또한 제260회 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49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31건을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다.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 사고이월 사업비 과다, 단양관광관리공단의 운영 수지 개선, 폐기물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제26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총 52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군정 주요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기본 기능인 통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특히 복지, 농업, 관광 분야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불편 사항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았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재산 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3회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관리계획이 부실한 ‘다누리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의 건’과 ‘의료복지타운 설립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부결한바 있다.

제26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7곳의 주요사업장을 점검하여 16건을 시정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사업 효과를 극대화 등 군민들의 행복 충전에 노력한 한해였다.

특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한 목소리를 냈다.  2013년까지 단양군에서는 일선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사업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며 도시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농촌 지역의 교육을 선도하며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나,

2013. 8. 6.「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종전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이 별도 세입과목으로 신설 편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4년부터 교육경비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교육의 문제를 넘어 자치단체 미래를 위한 생존 문제라고 인식되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서를 채택하고 해당 부처에 송부하였다.

그리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의청량리~영주간 새마을호 열차 일방적 감축 운행 계획은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발전한 단양에 복선전철 사업이 마무리되면 철도관광객이 크게 급증하고, 평창올림픽의 철도관광특수를 기대한 단양지역 주민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관련기관의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청량리~영주 새마을호 열차 일방적 운행중단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 밖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단양사무소 설치 건의서, 충주호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서의 무효화 건의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련부처와 해당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발빠르게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군민의 숙원사업인 ‘수중보’ 준공에 관련 활용 방안, 무분별하게 건설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의 난립 문제에 대한 제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의 화재보험 가입 및 인구 늘리기 추진 관련 제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복리증진 도모 방안, 단양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 등 다방면에서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었다.

조선희 의장은 후반기 의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가계부채 부담 가중, 부동산 경기 냉각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지역의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남은 6개월 임기 동안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면서 군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의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