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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단양군의회 의사팀장 이교선(420-3011)

단양군의회 ‘지방분권실현 개헌 촉구’

단양군의회(의장 조선희)는 지난 14일 제2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실현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군의회 의원 7명이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조선희 의장이 대표 발의하였다.

결의문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과세권 보장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보장 등이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지금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가 중앙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회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목표로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지방분권정책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또한,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며,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사진설명> 지방분권실현 결의문 촉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