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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문의) :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김학모(420-3011) 주무관 김정실(420-3012)

단양군의회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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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는 12일 농촌지역 소규모 교육지원청에 대한 통폐합 반대 건의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246회 임시회를 통해 2015년 12월15일 감사원이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에 대하여 농촌지역 학생의 교육 기본권 확보, 공교육의 현실화, 지방자치제도의 보장,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하여 반대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감사원의 권고안대로라면 충북은 10개 교육지원청 중 단양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의 2개 교육지원청이 통폐합되어야 한다.

단양군의회에서는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는 것은 헌법상 교육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교육부가 주창하는 공교육을 포기하고 농촌교육을 포기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페러다임을 전환해 각 지방이 각자 스타일로 발전해가면서 그 총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교육지원청은 교육의 실질적인 주체이자 수요자인 자치단체에 돌려 주어야하며,

지방의 교육이 무너지면 농촌인구의 이탈이 가속화 되고 농촌사회 해체가 더 빨라져 사회 양극화의 근원적인 문제인 교육양극화도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양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감사원이 권고한 학생수, 교육지원청간의 거리 등 단순한 기계적인 효율을 기준으로 예산절감과 행정 편의성만을 내세워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자치단체 구역을 달리하는 인근 교육지원청에 통폐합 하려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이를 백지화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사진(별도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