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서

존경하는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단양군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관내 20개교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2개교) 2,500여명의 학생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꿈과 끼를 키우며 공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13년까지 우리 군에서는 일선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사업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며 도시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농촌 지역의 교육을 선도하며 도ㆍ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3. 8. 6.「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종전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이 별도 세입과목으로 신설 편성됨에 따라

세입에는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세입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우리 단양군은 2014년도 자체수입이 239억 원으로 대폭 줄어 380억 원의 인건비에 미달하게 되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2014년부터 교육경비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71개 지방자치단체가 아직까지도 교육경비 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사설학원이 부족하고 가정형편도  넉넉하지 않아 방과 후 학교가 학력을 보충할 수 있는 커다란 통로입니다만,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이마저도 절반 이상으로 축소   운영되다 보니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국가의 균형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국가의 미래에도 분명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 당시 우리 단양군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ㆍ단체에서도 줄기차게 건의 드렸으나 해결은 요원  하기만 하고, 그러는 동안 농촌지역 학생들의 피해만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였습니다. 교육이 죽으면 국가의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육에 도시와 농촌, 잘사는 자치단체와 못사는 자치단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란 명목으로 법령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고 결국은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국가 비전에 국민들은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중단이 된지 4년째를 맞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단양군의회에서는 이제는 교육의 문제를 넘어 자치단체 미래를 위한 생존 문제라고 인식하고 군민의 뜻을 모아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둘째, 법령에 따라 사업이 불가한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7년  9월  20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