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분류 제도화 시안과 관련한 건의문

존경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민원 위원장님!

행정자치부 박 명재 장관님!  산업자원부 김영주 장관님!

그리고 지역분류 제도의 연구를 하여 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주현 원장님께 시대적 소명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핵심국정과제 로 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설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지역혁신체계 구축, 신활력지역 활성화, 지역전략산업 육성, 수도권 밀집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 기업 도시 건설 등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 단양군은 충북 최북단에 위치한 3도접경의 중부내륙 산간지역으로써 임야가 82%를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소백산을 비롯한 2개소의 국립공원이 전체면적의 28%를 점유하고 있어 지역개발에 따 른 각종 제한으로 지역경제는 침체의 수렁과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984년 당시 6만 5천명이 넘던 우리군의 인구가 정부에서 국가적 사업인 충주 다목적댐을 건설하면서 그림같은 호반관광 도시를 건설 하겠다는 청사진을 약속으로 제시함에 따라 군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정부의 시책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이행하지 않아 관광지로서 지역경제는 침체 되어 있어 군민들의 원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군청소재지가 이전하는 역사적인 과정에서  많은 군민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현재는 3만 2천명에 머무르 는 아주 작은 군으로 변모되어 군의 존립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1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가 공동주최하고 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던 공청회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 방안』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는 우리 단양군이 국가지원이 시급한 낙후지역이 아니라 한단계 상향된 정체지역으로써 강원도청 소재지인 춘천, 강릉, 여수, 안동, 기업도시인 충주시와 같은 단계로 분류하여 국가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편협되고 산술적인 지표선정 자료에 의한 결정이라고 생각되오니 분류 지표를 단순한 외형적인 기준에 의존하지 마시고 지역적 현실을 적시한 종합적인 검토에 의한 분류를 우리 군민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시 발표된 지역분류 지표선정의 개선 및 우리 단양군의 낙후된 실상을 현지 방문하여 둘러보시고 향후 지역분류 시안을 재검토하여 낙후된 단양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우리 단양군 의회 의원 모두는 간곡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2007년    11월    13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