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지방세법」·「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발의에 따른 개정 촉구 건의서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조경규 환경부 장관님!

지난 2016. 9. 29. 이철규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께서 발의하신 시멘트 제조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533)과,

2016. 9. 30. 권석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께서 발의하신 시멘트   제조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액의 65%를 시멘트 공장 소재지  시·군에 배분 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542)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주변 지역에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멘트 생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단양군의회에서는 2013년 10월, 시멘트 등 석회석 채석장을 비롯한 각종 광물채굴이 이뤄지는 광산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석회석채광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을 채광하는 과정에서는 소음·분진·산림훼손·경관훼손이 발생하고, 시멘트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다량의 화석연료와   폐타이어 등 가연성 폐기물이 연료로 사용됨에 따라 악취와 유해한   화학물질이 배출되며, 이를 수송하는 과정에서는 비산먼지 발생과 도로 파손으로 주변 지역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2013년 5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해 시멘트업체에 배상 결정을 내리는 등 시멘트 공장의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개연성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가 우리 지역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이들 기업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제품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파괴, 주민들이 입고  있는 건강피해 등 지역의 희생을 감안해 본다면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역경제 기여도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탄광지역이 현재까지도 쇠락한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추후 시멘트 산업 역시 석탄 산업과 같은 사양길을 걷게 된다면 우리군은 존립마저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우리 군민들에게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시멘트 제조분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통해 지역주민의 희생에 합당한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시멘트 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지역 공동화에 대비한 지역개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단양군은 2015 기준 재정자립도가 10.24%에 불과하여 자체 세입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일, 시멘트 산업이 과거 석탄산업과 같은 사양길을 걷게 된다면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멘트 제조분에 지방세를 부과·징수하여 우리 지역의 희생에 합당한 주민의료 및 생계를 위한 다양한 주민복지 서비스 행정 제공에 투자해야 하며 시멘트 산업 사양화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개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 많은 고통을 받아왔지만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안 개정으로 징수된 세액이 시멘트 생산 시설이 있는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건강관리, 지역균형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일부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하며 3만여 단양군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6년  12월  23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