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한국전력공사 제천·단양지사 통폐합 반대 결의서

존경하는 황교안 국무총리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조환익 한국전력공사장님!

우리나라 근대화와 더불어 1898년 태동한 한국전력공사는 1960년 후반부터 시작된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제공하였으며, 공익적 기능과 더불어 2015년 1조 달러 무역국가로 성장 발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토대로 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이 전력의 필요성과 매우 밀접하고 불가분의 관계로 거듭나고 있는 현실에서 제천ㆍ단양  지사의 통폐합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주민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신규발전소 건설의 어려움과 정부의 민영화에 따른 거센  압력, 신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등 무한도전에 직면해 있는 한전의 고충도 이해는  가지만 오직 지사 운영비 개선을 목적으로 전력공급을 공익적 가치가 아닌 공사의 이익을 위해 제천ㆍ단양지사의 통폐합을 추진하려하는 것은 단양군민에 대한 배신과 매도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단양군민은 1985년 충주댐건설로 실향의 아픔을 감내 하면서  신단양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당시 수몰민은 단전의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한전과 동반자로서 함께 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단성면 중방리에 뉴타운을 건설하여 75세대 200여명의 도시민이 유입되었고, 주민 편익을 위해 송전탑 이전 시 13억 원의 이전비용도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양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군민 불편은 물론 공익기능을 외면해 가면서, 자사의 운영비 절감을 이유로 통폐합을 추진한다면 단양군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통폐합을 시행할 경우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비상위기 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며,   인구감소에 지역공동화 현상이 불가피하고,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처사로, 단양군의회 의원들은 제천·단양지사 통폐합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단양군의회의 단호한 결의를 묵과하면서 제천ㆍ단양지사의 통폐합을 추진한다면  단양군유 재산에 설치된 한국전력공사의 모든 시설물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범 군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단양군 재산에 설치된 한전소유의 시설물 임대료를 단양군공유재산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단양군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지역사회는 물론 지역주민들과 연계하여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6년  7월  19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