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건의문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한승수 국무총리님!

이만의 환경부장관님, 이석연 법제처장님

국민을 섬기고 선진 인류국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새정부의 실용주의 구현을 위한 경제살리기 등 민생안정과 아름다운 국토환경을 잘 보전하고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심에 단양군민을 대표하여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양군은 남한강 상류지역으로서 강원도와 더불어 국토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원천지이며, 청정1급수를 보전하여 하류 지역에 공급하고 있고,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많은 제약과 규제를 받음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청정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의 규제와 한반도의 허파로서 백두대간을 비롯한 산림자원의 보전, 소백산국립공원, 월악산 국립공원 등 이중 삼중의 중복규제와 불이익 속에서도 수도권 2천 4백만 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ㆍ운영은 물론 읍면지역까지도 하수시설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충주댐 저수구역 유휴지에 대한 영농방법의 개선등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류지역에 맑은 물을 보내주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한강수질 보전 방안으로 경기도 및 팔당 지역 시ㆍ군 하고만 합의하여 충청북도, 강원도를 포함한 한강수계 전 지역에 대하여 수질오염 총량제를 의무화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은  한강수계 상류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하기로 약속 하였으나, 오히려 수질은 갈수록 악화 되었는바 수질개선 실패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도 없이 수질오염의 원인을 상류지역에 전가하여 수질오염 총량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우리 단양군의 그동안 충주댐과 2개의 국립공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정책으로 한강수계의 청정급수 보전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생존권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수도권의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된 충주댐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군소재지 이전이라는 수몰의 아픔과 고통을 겪었고, 교통 불편, 경제, 건강 등의 피해를 감내하면서까지 맑은 물을 지켜서 하류로 보내준 보답이 결국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라는 규제로 수질악화의 책임을 떠안게 된다면 청정 1급수 보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팔당호 수질악화가 충청북도와 강원도등 상류지역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의 수질악화 원인은 팔당호에 인접한 중ㆍ하류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의 미흡 등 총체적 수질관리 부실이 가져온 결과임을 환경부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 의회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한강수계 상류지역까지 의무화하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줄 것을 단양군민의 염원을 모아 강력히 촉구ㆍ건의합니다.

1.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

보전방안으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 하는 것이라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합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하여야 합니다.

2. 2천4백만 수도권시민의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상ㆍ하류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한강수계 전 수역의 기본 목표 수질을 동일수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3. 수질오염 총량제가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목표 수질 초과 자치단체에는 총량 부담금을 부과하고, 기본목표 수질을 유지하는 자치단체에는 총량 유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로 정하여야 합니다.

2009년   3월   2일

충청북도 단양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