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지역 상습수해피해 재발방지 및 안정적인 수위

확보를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님과 문원경 소방방재청장님!

그리고 곽결호 수자원공사 사장님!

먼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관님과 청장님,   사장님께 4만 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한강 상류에 자리 잡은 단양군은 1985년 충주다목적댐 건설과 더불어 “호반관광 도시”의 꿈을 가지고 군청소재지를 지금의 자리에 옮긴지 만 20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흘렀으나, 그간 수도권 용수 공급 등 수자원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단양은 수해상습지역으로 매년 수해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현실에 봉착되어 있으며, 특히 금번 단양 영춘지역의 제방붕괴와 주택침수 등 수해 피해는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단양군이 겪어온 20년의 애환을 살피어 4만 군민 모두가 웃으며 살 수 있는 행복한 단양을 이루도록 항구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백두대간보호법, 국립공원법, 상수도법, 생태자연도 등  각종 법의 규제로 발전의 기회마저 저버리게 하는 정부 정책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의 기본권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작금의 단양군이 처한 현실을 반드시 직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단양 4만 군민 모두는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합리적인 댐수위 조절방안으로 2005년 7월 19일 밝혔던 홍수에 대비한 충주댐의 저수량을 사전에 충분히 조절하지 못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수도권 위주의 댐 운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단양지역의 재발방지대책 시행과 피해액 전액을 정부차원에서 보상하여야 합니다.

셋째, 획일적인 수도권 위주의 댐 운영방식 개선을 위하여는 충주댐 운영에 관해 관련 자치단체의 공동 참여 방안을 도입하는 등 물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넷째,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물이용 부담금)의 합리적인 배분과 지원을 통해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혜택과 생활여건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신단양 이주 후 정부가 약속한 “내륙호반관광도시”의 실현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충주호내 단양 소규모댐 건설사업 기본실시 설계는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경기는 물론 관광단양의 이미지 회복에 정부가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해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일이 다시금 없도록 4만 군민의 뜻을 모아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건의 드리오니 단양지역 실정에 맞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1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