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중단 촉구 결의문

정부는 21세기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쟁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제4차 협상을 23일부터 제주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제·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민단체와 농민들의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런 요구의 목소리에도 정부는 협상을 중단하지 않은 채 북핵 위기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틈을 타 한미 FTA를 성사시키고자 졸속적으로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협상과정에서도 이미 보았듯이 협상카드로 제시할 수 있는 쇠고기 수입재개를 비롯한 4대 선결과제를 서둘러 수용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환경과 경제,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줄 것이며, 특히, 농업분야는 초토화될 것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농업분야에 있어 최소 2조원이상 최대 8조원 이상의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며, 결국 이는 우리 민족의 근간인 농업의 붕괴와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농촌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군민의  24%가 농업에 종사하는 단양군도 이러한 막대한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어, 군민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경제를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세계 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민족의 근간인 농축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ㆍ경제 전 분야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즉각 중단하라.

셋째, 정부는 지금까지의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신자유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경제 속국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미국과의 FTA 협상의 중단을 선언하라.

2006년  10월  26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