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 소성로 폐기물 사용에 따른 개선대책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이 규용 환경부장관님

생명존중 인간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국가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국민이 참여하는 환경정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장관님이 취임하시기 전인 지난 2007. 4. 10 우리 군의회를 포함한 시멘트 공장 소성로가 소재하고 있는 강원도와 충북 도의 6개 시군 의장단이 공동으로 귀 부에 시멘트 소성로 대기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 7개항의 건의문을 공동 작성하여 건의를 드린 바 있으나, 귀부에서는 임기응변식 답변과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오다가 금번 국정 감사에서 시멘트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어쩔 수 없이 근시안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회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멘트 공장 소성로에 사용하는 보조연료 중 지정폐기물의 사용 금지, 폐기물 보관 ㆍ 운송과정에서의 관리, 지도감독 권한을 시멘트 공장이 소재한 관할 시ㆍ군ㆍ구로 위임하여 주시고

둘째, 시멘트 소성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으로  규제기준 강화 및 규제항목을 추가(CO, HCl, Hg, 다이옥신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강영향조사, 환경오염조사,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3개소의 시 멘트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단양군 매포읍 지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고,

넷째,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의 국가정책의 공조 차원에서 선의의 피해 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칭 「시멘트 공장 소성로 폐기물 사용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한 기간 내에 제정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 드린 사항에 대하여 최근 ’07년 국정감사시(10.17) 지적을 받아 환경부에서도 나름대로 시멘트 소성로 관리개선 추가대책(안)을 수립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주변지역 환경피해 조사와 개선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국가기간산업의 육성이라는 명목하에 시멘트 공장 의 공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단양 지역 군민들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여 주셔서 더 이상 시멘트 공장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에 따른 환경 오염으로 주민이 고통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  한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 다.

2007년     11월    13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