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쌀값 폭락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세균 국회의장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님!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

황교완 국무총리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최근 5년 내 최고의 폭염과 싸우며, 농업인들의 땀과 정성으로 가꾸어 온, 황금 들녘의 벼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식량공급 기지로서 우뚝 서 있습니다.

하지만 농협 산물벼 선 지급금은 40㎏ 기준 가격이 현재 3만 5,000원 으로 지난해보다 40% 폭락하고, 2016년산 공공비축매입 건조벼 선 지급금은 40㎏ 기준 일등품 가격이 4만 5,000원으로 전년도 5만 2,000원 보다 13.5% 폭락하는 등,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우리의 생명산업이 붕괴 될 수 있다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기상 변화 등 자연재해에 크게 영향을 받아 생산량 조절이 쉽지 않으나, 쌀값의 경우 24년 전 가격이나 큰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매년 물가는 3∼4%씩 올랐고 비료, 농약, 농기계, 인건비 등 영농비는 해마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재배면적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년이 이어지면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420만 2,000톤으로 쌀 수요량은 395만 톤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 철 이후 쌀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현재의 쌀값은   마지노선을 잃고 더욱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농업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쌀값 하락이 계속될 경우 농민들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막대한 변동직불금의 소요로 국가 재정에도 심대한 부담을 주게 되며, 결국은 온 국민이 큰 부담을 함께 떠안아야 될 것  입니다.

농업은 환경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전통문화 보전, 전국의 균형발전 담보, 국민의 건강보장 등 보이지 않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오늘날 선진 각국에서는 이러한 공익적 기능에 따른 대가로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가격안정을 위해 쌀 생산량 조정과 쌀 소비확산을 위한 정책 및 예산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 의회에서는 생명산업인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실효적인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하나, 공공비축 미곡과 시장격리 미곡을 합하여 120만 톤 이상 확대        수매하고, 미질이 떨어지는 3년 이상 보관 구곡은 가공용으로        소진해 주십시오.

하나,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을 확대        하고, 수입쌀이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부정        유통 방지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 쌀값 폭락의 주원인인 쌀 수입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하며, 쌀값        하락 방지대책과 근본적인 쌀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식량주권을 지켜 주십시오.

하나, 우량농지를 줄이는“농업진흥지역 해제”방안을 검토하고 생산         조정제 등 대대적인 소비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2016년 10월 28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