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서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님!

이준석 교육부 장관님!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님!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1974년 에너지 소비 절약을 목적으로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현행 전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구조로,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현재는 100KWh 단위로 6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은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을 마음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로당은 대부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됐지만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에 냉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누적되고, 누진체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전기요금 제도를 살펴보면 사용 전력량 요금차이는 2구간 전기 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은 평균 1.1배, 3구간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1.4배, 5구간 누진제를 적용하는 대만도 2.4배 정도이며,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요금과 전력량 모두 누진제가 적용되는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저 1단계 기본요금 410원에 KWh당 60.7원에서 최고 6단계 기본요금 1만 2,940원에 KWh당 709.5원으로 사용전력량 요금 차이는 무려 11.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점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에서 벗어나 있지만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폭염에도 에어컨 가동이 어려워 개학을 연기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도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산업용 전기는 KWh당 106.8원으로 학교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인 KWh당 129.1원보다 훨씬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974년 도입 이후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돼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와 함께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단양군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소비자가 누려야할 진정한 선택권을 되찾는 구조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1.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형평성과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누진구간       단계를 축소하고 누진율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전기       요금을 인하하는 등 교육용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누진제를 적용하여 개편하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사회공헌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3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