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발표에 대한 반대

결        의        문

우리 4만 단양군민은 지역발전의 의지를 한데 모아   ‘국토의 중심에서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거듭나고자 “행복한 단양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새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성공시대를 굳게 믿으면서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추진 방향에 큰 희망과 기대를 걸면서 국정이 골고루 잘 펼쳐지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를 보면서, 새정부가 다짐해 온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先 수도권 경제살리기 정책” 으로 바뀜에 따라 우리 4만 단양군민들은 좌절과 허탈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그간 지방에서는 과거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수도권 규제를 통한 기업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견인 할 것으로 기대해온 것 또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마다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무수한 노력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견실한 기관과 기업유치에 안간힘을 쏟아온 어려운 상황임에도 금번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을 쉽게 허용하는 등 수도권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앞으로 지역으로 이전을 약속한 기업까지 지방이전을 외면할 것이며 투자축소는 불보 듯 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 ” 지방이 발전하고 온

나라가 골고루 잘 살아야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우리나라 헌법의 이념이요, 미래성장동력의 요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지방을 말살시키는 정책으로 몰고 가는 중앙집권적이며 일방적 정책결정은 향후 대한민국의 커다란 재앙이 아닐 수 없겠다 하겠습니다. 이는 국가균형  발전이 국가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온 나라를 혼란과 지방의 낙후를 자초하는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국토정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본골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전국 각 지방을 고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단양군의회는 지역의 사할이 걸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비장한 각오를 다짐하면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지방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심각한 지방 차별 소외정책으로 간주 하면서 타 자치단체 의회와 공조하여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시까지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에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 완화”의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기업유치가 우선 유치된 후 규제완화방안은 신중히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약속한 대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지방민의 경제권과 생존권을 보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1월 7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