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벽지)근무지”지정 관련 건의문

국민을 섬기고 선진 인류국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새 정부의 국민 성공시대 구현과 경제 살리기, 민생안정, 미래를 위한 교육, 미래를 향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께 단양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양은 3도(충북, 강원, 경북) 접경지역에 위치하면서 선사 유적과 단양팔경, 남한강(충주호), 백두대간의 소백산, 월악산이 접해 있는 산자수려한 고장입니다.

그러나 충주 다목적댐 건설로 20여 년전 최초로 군청 소재지가 집단 이주되었으나 정부가 약속한 중부내륙의 호반관광 도시 의 건설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당시 6만4천이던 군민은 3만2천으로 감소하여 경기침체는 물론 군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우리군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Edutopia 단양』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우리군의회에서도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는 조례를 수정가결하여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단양군에서도 군민들의 뜻을 모아 단양장학회를 설립 명문고 육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우리 단양군내에는 21개교의 초ㆍ중ㆍ고교가 있으며 군청 소재지(단양읍)내 4개교 이외에는 대부분이 학교가 최대 40여 ㎞의 원거리 위치해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 시설이 미흡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의거 특수지(낙도ㆍ벽지)지정에 따른 방과후 학교운영비 지원 등으로 어려운 농촌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의 근간을 이루는 미래의 훌륭한 인재양성을 가꾸어 가는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 군민(학부모)과 교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반영되기를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혜량 하시어 관철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특수근무지 지정항목 및 배점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세분(등급)화하여 재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관련규정에 의하면 특수지 근무수당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당국에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조사항목의 적용 분야별 지정요건 배점기준 강화로 인한 벽지근무지 지정해제에 따른 학생 방과 후 학교수업비의 학부모 자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실태조사 기준(13개 항목/ 15점 미만 지정해제)의 각 항목별 적용 방법의 개선 및 배점기준을 세분화 하여 지역적 실정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재검토 조정을 바랍니다.

둘째, 산간벽지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하여 교직원의 사기와 인센티브의 제공이 배려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교직원들이 도시와 농촌, 도서, 산간벽지 등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오직 학생들의 교육에만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교육환경 여건조성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의 현실은 대다수 교직원들은 도시지역 내지 도시와 근접한 농촌지역에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으로써 도서, 산간벽지근무는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벽지근무에 따른 가점부여로 인한 교사들의 벽지지역 근무 지원으로 산간벽지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산간벽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앙양 및 학생들에게 더 높은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지난 7월중에 실시한 특수근무지 실태조사(5년마다 실시) 결과에 의하면,

- 단양군 관내 기존의 벽지학교 13개교(61.9%) 중에서 5개교가 벽지학교 지정 해제가 잠정 집계됨에 따라 해당 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수업비”를 학부모들이 전액부담(분기별 20여만원 정도)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록 단양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도서ㆍ벽지학교의 비슷한 유형으로 교사들의 벽지 및 농어촌지역 근무기피현상, 신규 교사의 집중배치로 교육평준화 및 불균형, 교사의 잦은 이동으로 교육수준의 저하, 전반적인 특수지의 취약성으로 교육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 일류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열악한 도서, 산간벽지 농촌지역의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의 어려움을 십분 혜량 하시어 기존의 일률적인 적용기준(계량수치)평가보다는 똑같은 도서ㆍ 벽지라도 지역실정과 여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수지 근무지역이 축소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비용가중과 교직원 사기저하 등으로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건의 드린 사항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아픔을 아우르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천하는 일이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국민성공시대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꼭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을 살피시어, 산간벽지 학생들이 열등감을 갖지 않고 마음 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교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열정을 가지고 지도하실 수 있도록 특수지 지정강화 기준 및 항목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8년  9월 2일

단 양 군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