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충주호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서 무효화 건의서

존경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님!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사장님!

경제통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등 개혁과제를 추진하며 서민들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 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전사회적 노력을 병행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경제  컨트롤타워의 수장이신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님!

물 전문 공기업으로 국가 물안전, 국민물복지라는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

단양군은 지난 60년대 이후 지금까지 국민전체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해 왔고 지금도 희생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충주호 내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을   무효화 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지난 196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단양 지역에 건설된 현대 시멘트, 한일 시멘트, 성신양회, 백광석회, 지알엠, 네비엔 등은 국가전체를 위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만들면서 의도하지 않게 많은 산림을 파괴했고, 피해를 주었습니다.

주민들은 분진과 미세먼지 그리고 발파에 따른 소음, 대형차량의 이동 등 지금까지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가 고열로 각종 산업 폐기물을 태워도   안전하다는 이유로 1960년대 후반부터 매년 수백만 톤의 전국의 산업 폐기물들을 단양군 관내 시멘트 소성로에서 처리하여 지역의 대기환경을 악화시켰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2천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충주댐 건설로 고향과 소중한 기억들은 파괴되어  충주호 물속으로 영원히   잠겼고, 6만여 명의 이주민들은 30년 만에 당시 절반인구인 3만 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호반의 도시가 완성되었지만 충주호 내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서가 단양군 재정의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단양군이 불리한 조건임을 알면서도 <충주호내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서>를 수용한 것은,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라 수중보건설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빨리 민심을 잠재워야 한다는 불안감으로 2009년 4월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와 단양군이 각각 동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수중보 위치가 변경되어도 당초사업비국비 497억원과 물가상승분 이외의 증액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단양군과 수자원공사의 협약에 따른 추가사업비는 단양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일관성을 유지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사업비 재원대책이 없다며 단양군이 수중보 건설  추가비용 67억 4천만 원과 향후 수중보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협약을 하자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어, 기재부의 방침전환이 없는 한 67억 4천만 원의 추가사업비를 국고로 전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약서가 우선이더라도 국가하천은 국가가 관리해야합니다. 당초 수중보건설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았던 발전설비를 갖춘 것은 수중보가 국가 시설이란 방증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쓰레기해양투기가 금지된 이후 단양지역의 시멘트공장의 소성로에서 매년 수백만 톤의 산업폐기물이 태워지며 발생하는 환경의 피해로 인하여 단양지역은 심각한 환경적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요즘도 매포읍의 이장님들이 산업폐기물 태우는 것을 금지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라고 현수막을 걸고 회사와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미 국토교부장관님,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님!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간의 갈등 없이 협약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체를 위해 희생한 단양군을 위해 동 협약을 무효화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건의드립니다.

2017년  9월  20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