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3. 2. 28.(화) 11:00, 제2차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7
		결 과 보 고 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사후관리

특 별 위 원 회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7
		결 과 보 고 서

1. 제 출 자: 김영길 의원 외 5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2월 20일 (월)

❍ 회부일자: 2023년 2월 21일 (화)

3. 설치목적

❍ 관련근거: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제31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조례안·사업장 현지점검·재해대책 및 청원과 그 밖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집행부로 이송된, 단양군의회의 주요(지적사항)주문이

❍  의회의 의도와 부합되도록 합리적 개선 및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집행기능 강화, 대안 마련의 정도,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 군 정책 집행의 목표와 수단간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그간 의정활동 경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2022. 9. 20.(화) ~ 9. 28.(수) ※ 결과보고서 이송: 2022. 10. 7.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기간: 2022. 10. 19.(수) ~ 10. 24.(월) ※결과보고서 이송: 2022. 10. 27.

<행정사무감사 및 사업장 점검, 지적․개선요구> 총 47건

*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등 12개 부서 21건

**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관광정책과 등 7개 부서 26건

4. 특별위원회 운영․실시개요 및 점검대상

개요

❍ 구성일시: 2023. 2. 20.(월) / 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 운영기간: 2023. 2. 21.(화) ~ 2. 23.(목) / 3일간

❍ 위원회 구성: 특위 위원장 김영길 의원 외 5인

❍ 장소: 특별위원회실 및 현지점검 사업장 11개소 (위원회 선정)

❍ 운영방법: 자료제출요구, 질의 및 답변, 현지확인 등

	점검대상 및 방법 등
‣(대상)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 총 47건 ‣(방법) 서면 확인 및 개선 등 조치결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소관 사업부서장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 현지점검 필요 사업장 11개소, 개선 및 관리실태 현장실사 ‣(활동결과 도출) 집행 및 실태개선, 방향성 미흡과 대안마련 등 부진 사안에 대하여는 보완을 촉구 ※ 결과보고서 채택

점검대상 세부

<현재까지 조치사항>

❍ 총 대상 건수: 47건 / 행정사무감사 21건, 주요사업장 26건

❍ 부서별 총괄*: 14개 부서 ※ 소관 부서별 중복합계

* 행정사무: 자치행정과 등 12개 부서/  사업장: 관광정책과 등 7개부서

(참고)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결과보고서 채택 및 이송현황

구분	결과보고서 채택(의결일)	집헹부 이송일	사후관리 특위구성	현재까지 기간경과
행정사무감사	22.10.7. (제310회,2차본회의)	22.10.7.	23.2.21.	138일 (4개월)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22.10.27. (제311회,2차본회의)	22.10.27	23.2.21.	118일 (3개월)

<부서별 조치현황>

❍ 총괄: 총 47건 중 22건 완료, 조치 이행률은 46.8%

행정사무감사: 21건 중 14건 완료 (이행률 66.7%) /  7건 추진 중

주요 사업장: 26건 중 8건 완료 (이행률 30.8%) / 18건 추진 중

총괄 (3)=(1)+(2)					행정사무감사(1)			주요사업장 점검(2)
부서명		총계	처리상황		소계	처리상황		소계	처리상황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합계		47	22 46.8%	25	21	14 66.7%	7	26	8 30.8%	18
	이행률
자치행정		3	2	1	3	2	1	0	0	0
관광정책		8	1	7	1	1	0	7	0	7
문화체육		1	1	0	1	1	0	0	0	0
재무과		1	1	0	1	1	0	0	0	0
지역경제		1	0	1	1	0	1	0	0	0
환경과		2	1	1	2	1	1	0	0	0
산림녹지		5	5	0	2	2	0	3	3	0
균형개발		6	2	4	1	1	0	5	1	4
안전건설		8	3	5	2	1	1	6	2	4
농업축산		2	2	0	2	2	0	0	0	0
기술지원		1	1	0	0	0	0	1	1	0
농촌활력		7	3	4	4	2	2	3	1	2
보건위생		1	0	1	0	0	0	1	0	1
상하수도		1	0	1	1	0	1	0	0	0

5. 특별위원회 활동(운영)결과

활동경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 제1차 특위:  2. 21.(화) 부서별 조치결과 청취, 질의․답변

❍ 제2차 특위:   2. 22.(수) 주요 사업장 9개소 현지점검

❍ 제3차 특위:  2. 23.(목) 현지검검 2개소, 활동결과 의결 (개선요구 등)

	중점,확인 및 점검
‣ 지적 등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지속적 수용개선 여부 ‣ 조치결과의 합리적 방향성 구축 여부(정책대안 개발, 제도개선 등 ) ‣ 수용성 있는 사후 집행관리 타당성 (법규 순응성, 책임행정관리 등)

❍ 특별위원회 현지 점검대상지 현황: 완료 4개소 / 추진 7개소

(2일차, 1차 점검) 9개소, 균형개발과 등 7개 부서, 소관 사업장*

* 올누림, 별다른 동화마을, 오토갬핌장, 매남교, 낚시연수원, 어상천

생활체육공원, 종균활용시범, 자연휴양림 전망대, 북벽지구 (9개소)

(3일차, 2차 점검): 2개소, 관광정책과 등 2개부서, 소관 사업장**

** 옛 단양 생태공원조성, 죽령 농특산물 판매장 (2개소)

<주요사업장 점검대상지(현황)>

연번	구분		부서	건명	처리상황		비고
					완료	추진중
1	1차 (2.22.)	주요 사업	균형 개발	올누림 행복센터 건립		○
2		주요 사업	농촌 활력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 사업(기반시설, 토목)		○
3		주요 사업	관광 정책	소선암오토캠핑장 편의 시설정비사업		○
4		주요 사업	안전 건설	대대리 군도7호선 매남교 가설공사		○
5		행정 사무	농업 축산	단양 낚시연수원 관리 운영 소홀	○
6		주요 사업	균형 개발	어상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
7		주요 사업	기술 지원	종균활용 장류품질향상 기술 시범사업	○
8		주요 사업	산림 녹지	소백산자연휴양림 전망대 설치사업	○
9		행정 사무	농촌 활력	북벽지구 종합개발사업		○
10	2차 (2.23.)	주요 사업	관광 정책	단성 옛 단양 생태공원 조성사업		○
11		주요 사업	균형 개발	죽령 농특산물 판매장 신축		○

※ (시간) 2차특위 1일차: 10:10 ~ 16:40 / 3차특위 2일차: 10:10 ~ 11:40

결과총괄

❍ 지적 및 개선사항: 관광정책과* 등 5개 부서 / 7건

*  각 소관별 지적사항 등 세부내역 붙임(1) 참조

❍ 부서별 내역

연번	점점구분		부서	사업명	비고
1	1차 (2.22.)	주요사업	관광정책	소선암 오토캠핑장 편의 시설 정비사업
2	2차 (2.23.)		관광정책	단성 옛 단양 생태공원 조성 사업
3	1차 (2.22.)		균형개발	올 누림 행복센터 건립
4			산림녹지	소백산자연휴양림 전망대 설치 사업
5			기술지원	종균 활용 장류품질향상 기술 시범사업	민간 자본
6			농촌활력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7		행정사무	농촌활력	북벽지구 종합개발사업

소선암 오토캠핑장 편의시설 정비사업: 관광정책과

․화장실, 샤워장 재정비는 관광성수기 이전, 적시성 있는 집행 및 창고, 정화조 시설은 부지 활용성과 미관 개선 검토를 주문

단양 옛 단양생태공원 조성사업: 관광정책과

․캠핑객 등 공원용지 점용방지 관리방안 재강조 및 각 구획별 동선 내 적정수량 화장실 설치, 강물 범람 시 신속한 퇴적물의제거로 공공재산 유지관리 강화를 주문

올 누림 행복센터 건립: 균형개발과

․부족한 주차수요(설치계획 13면)대응방안 강구, 도입이 확정된 시설에 대한 구체적 운영관리 등 준비방안 마련,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를 주문

소백산자연휴양림 전망대 설치사업: 산림녹지과

․전망대 출입구 좌측, 지면에 노출된 케이블선 매립 및 각 층별걷는 구간 안쪽 부분 안정성 강화를 위한 보완주문(발 빠짐 등)

종균활용 장류품질향상 기술 시범사업: 기술지원과

․사업내역 등 추진 상황 보고에 있어 정확한 정보 보고를 주문, 제품 생산판매 조건인 자가품질승인(농진청)등 보조사업 목적과 성과 달성이 나타나도록 보조사업 사후관리 감독 철저를 주문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농촌활력마케팅과

․사업명칭 변경 검토 필요성과, 실제 사업계획에 미 포함된 매수용지(과수원 등), 추가 개발의 공용자산 활용방안 마련을 주문

북벽지구 종합개발: 농촌활력마케팅과

․공원의 지리적 위치성에 부합하는 수종선택, 구간별 배치(식재)방안의 면밀한 검토 및 생육관리 통한 특색있는 경관자원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사업의 집행 등 공정관리 만전을 주문

․물고기 공원은 예견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경시설과 조형물 설치 검토를 주문 ※ 관리인력소요, 물고기폐사, 수조 내 악취 등

․수석전시관 외벽유리, 오염원 정비 및 유리창 선팅 조치를 통해건물 내로 직접 투영되는 햇빛으로 인한 전시물 관리, 전시공간과의 조화성이 유지 될수 있는 방안 마련 강구를 주문

기타 특이사항: “별도의견 없음”

붙임 1.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지적사항 1부.

붙임 2. 22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지적사항조치결과 1부.(별책)

「참고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행률 66.7%

연번	부서명	건명 (8건 완료 / 18건 추진 중)	이행상황		비고
			완료	추진중
1	자치행정 (3)	시간 외 수당 지급내역	○
		관광수요 대응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차관리인력 재배치	○
2
		인구감소 대응 시책 추진 철저		○
3
4	관광정책 (1)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사업 관리 소홀	○
5	문화체육 (1)	사계절 썰매장 놀이시설(물품포함) 재활용방안 강구	○
6	재무과 (1)	수의계약 물품구매시 관내 업체 이용	○
7	지역경제 (1)	석회석신소재연구소 보수지급체계 전반적 개선 요구		○
8	환경과 (2)	단양군 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자 관리감독 소홀	○
9		단양 지질공원 무인안내소(흡연부스) 활용 미흡 및 개선사항		○
10	산림녹지 (2)	소백산 자연휴양림 산책로 관리 소홀	○
11		산불감시원 운영 인력 효율적 배치 방안 강구	○
12	균형개발 (1)	데크사업 준공 후 지속 관리 미흡	○
13	안전건설 (2)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가교(가도) 개선방안 강구	○
14		소하천내 수목제거사업 미흡 개선 방안강구		○
15	농업축산 (2)	영춘면 거점 소독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개선	○
16		단양낚시연수원 관리 운영 소홀	○
17	농촌활력 (4)	마늘선별기 노후화로 인한 마늘선별 작업의 효율성 저하		○
18		북벽지구 종합개발 사업 추진 내실화		○
19		하일한드미권역 안내소 관리 개선	○
20		단양마늘축제보조금 전용계좌 미사용	○
21	상하수도 (1)	단양지방상수도 노후 배수지 개선		○

「참고2」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행률 30.8%

연번	부서명	건명 (14건 완료 / 7건 추진 중)	이행상황		비고
			완료	추진중
1	관광정책	소선암 오토캠핑장 편의시설 정비사업		○
2		단양강 잔도주변 녹화공간조성사업		○
3		시루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
4		단성 옛 단양 생태공원조성사업		○
5		매포읍 경관조명 설치		○
6		온달관광지 세트장 정비사업		○
7		매화공원 편의시설 정비사업		○
8	산림녹지	2022년 임도신설사업(어의곡 지구)	○
9		소백산 자연휴양림 전망대 설치사업	○
10		매화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
11	균형개발	적성생활체육공원정비		○
12		죽령 농특산물 판매장 신축	○
13		상진생활체육시설 내 실내주차장 설치		○
14		어상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
15		올누림행복센터 건립(건축공사)		○
16	안전건설	적성하진도로 위험도로 개설공사		○
17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
18		재해복구사업(지방하천)	○
19		파랑천 재해복구사업(소하천)	○
20		대대리 군도 7호선 매남교 가설공사		○
21		가평리 침수예방 사업		○
22	기술지원	종균활용 장류품질 향상기술 시범사업	○
23	농촌활력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
24		미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
25		석교2리 생활환경 정비사업		○
26	보건위생	단양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

□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현지점검 결과

연번

사업개요

대상지

점검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비고

읍면

리

1

균형개발과 (추진중)

※주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올누림 행복센터 건립(건축공사)

(사업비) 22,000백만원

(사업기간)  ‘21. 11. ~ ’23. 11. 11.

(내용) 지상 4층 (연 면적: 6,255.12㎡)

1층: 가족,생활문화 / 2층: 작은영화관, 생활문화

3층: 도서관, 가족 / 4층: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단양

별곡리

‣신축되는 문화복합시설의 규모 대비 계획된 주차장은 최소 확보 기준인 13면으로 협소, 장래 주차장 수용력 부족이 예견되므로, 센터 내 주차장은 이용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의 강구와, 부족한 주차장 수요 대응을 위한 인근지 활용방안 검토를 주문

‣현재 각 층별 도입시설 위치만 확정된 상황, 준공 전 목적성에 맞는 시설별 세부 배치계획 구상을 사전 준비 주민수요 충족과 이용에 따른 효용이 제고될 수 있도록 준비된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

‣설치된, 낙하 방지망 경사도 기준 적정 여부 등 안전성 미흡 사항이 확인되므로, 산업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현장관리 및 감독을 강화,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준칙,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재주문

주요

사업

<지적사항, 조치결과> / 2. 15. 기준

연번	지적사항	조치결과
1	사업장 내 안전사고 대비 및 관리대책 마련	안전관리자 상시배치, 공정회의 및 현장 점검시 사업장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2	옥상공용공간 활용성 및 옥상난간 설치(안전성제고)	옥상 공용공간 활용, 난간 설치는 추후 조치예정
3	주민문화 욕구가 충족되로록, 복합적 기능강화	시설 내부 디자인 반영 예정 (문화, 여가, 교육시설 등)

연번

사업개요

대상지

점검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비고

읍면

리

2

농촌활력마케팅과 (추진중)

별다른 동화마을조성사업 (기반시설, 토목)

(사업비) 7,200백만원

(사업기간)  ‘20. 6. 26. ~ ’22. 9. 30.

(내용) 기반시설 조성(토공) A=64,175㎡

※ 군 관리계획(용도, 지구단위)변경예정

→ 충청북도 ‘승인’신청: ‘22. 10.

단성

외중방리

‣최초 계획된 사업구상과, 추진중에 있는 현 시점에서의 사업내용은 변동성이 있으므로, 현재 사업의 목적성에 맞도록 사업 명칭의 변경 방안을 검토, 준공 후(건물 등 설치) 동 단지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질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대안 마련을 주문 ※ 별다른 동화마을

‣사업계획에 의거, 매입되었으나, 동 개발계획에는 편입되지 않은 과수원 등 잔여 공공용지를 활용한 추가시설설치 및 개발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

주요

사업

<지적사항, 조치결과> / 2. 15. 기준

연번	지적사항	조치결과
1	(공용주차장) 주차간격 협소, 차량 회전반경 고려 미흡	주차면을 일부 수정, 주민불편 최소화를 추진
2	(법면 유실, 녹생토) 법사면 재시공,경관성 향상을 위한 녹생토 활착 관련, 개선조치 주문	법면유실 보강공사 완료, 녹생토 유실 재시공*지시 * (녹생토) 금년도 1분기 내 조치예정
3	(인도 점유암반) 암반, 파쇄(제거)필요 / 보행안전 제고	암반제거 → 동화마을 입주민 의견을 반영 제거검토
4	(녹화) 잡풀 등의 무분별한 식생을 대비, 공용녹지공간 유지관리 차원의 대책마련	공용녹지공간 → 상시점검을 통한 쾌적한 환경유지 지속
5	(상층부 정자) 광장구획확장, 정자 하단부 경계석, 보도 블록설치 ※ 미관 및 안전성 제고	2023년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 조치, 정비실시

연번

사업개요

대상지

점검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비고

읍면

리

3

관광정책과 (추진중)

소선암 오토캠핑장 편의시설 정비사업

(사업비) 300백만원

(사업기간)  ‘22. 4. 18. ~ 6. 20. <준공>

(내용) 캠핑장 내 건물*4종 증축 등

* 관리사무소, 화장․샤워실, 개수대

※ 집행액: 215백만원

단성

상방리

‣현장 점검시, 보고된 화장실 및 샤워장 시설 재정비는 관광성수기 이전, 신속 착수하여 캠핑객 등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시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

‣재정비 추진 시, 현 창고시설은 관리사무소 지점 인접지 이동 설치로, 부지공간 활용성을 제고하고,

캠핑장 내 좌측 중심부에 설치된 정화조와 정화조 차폐휀스는 미관저해 및 이동 동선상에 불편 등을 야기함이 확인되므로 시설개선을 본 계획에 포함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주문 ※ 화단 등 조성, 휀스교체(방부목)

주요

사업

<지적사항, 조치결과> / 2. 15. 기준

연번	지적사항	조치결과
1	(표지판 부착) 이용자 혼동이 없도록, 화장실, 개수대 등 각 시설간의 접근, 사용시 가시성 제고	신축 관리사무소 등 안내표지판 부착, 우수관로 공사 조치 완료 (2022. 12.)
2	(배수관로 개선) 건물이음, 지붕 간의 우수관로를 개선 빗물고임, 동절기 결빙현상 방지
3	(샤워장 온수) 이용객 온수사용에 부족입 없도록 온수 용량 확대를 주문(수요량 충족)	온수용량 확대, 노후시설 철거(4동)철거 및 재신축 관련 사항은 ‘사업규모, 예산소요’를 검토한 후 의회별도보고 예정 ※ 검토결과: 사업비 5억원 소요(1회 추경계상)
4	(노후화장실 재신축 필요) 캠핑장 우측, 위치한 4동의 샤워실 및 화장실 → 철거 후 재신축 필요성 주문

연번

사업개요

대상지

점검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비고

읍면

리

4

안전건설과 (추진중)

대대리 군도 7호선 매남교 가설공사

(사업비) 1,700백만원

(사업기간)  ‘22. 4. ~ ’23. 6.

(내용) 아스팔트포장 L = 210m, A = 1,541m

교량 재가설  L = 28m,  B = 10.5m

가곡

대대리

「특이사항없음」

주요

사업

<지적사항, 조치결과> / 2. 15. 기준

연번	지적사항	조치결과
1	(도로 확장잔여 구간 추가개설) 주민이용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미 확장 잔여구간 약100m, 추가확장	․도로확장(잔여구간) 실시설계추진: 3월말 까지 ․1회 추경 소요예산(손실보상) 반영 및 추진검토

연번

사업개요

대상지

점검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비고

읍면

리

5

농업축산과 (완료)

단양 낚시연수원 관리운영 소홀

(위치) 가곡면 사평리* 443-1

* 수허가자: 한국민속전통견지협회

(허가기간)  ‘22. 5. 24. ~ ’23. 5. 23. (1년간)

※ 총 사용기간: ‘14 .5 .8.~현재

(허가방식) 공유재산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행정재산사용허가

가곡

사평리

「특이사항없음」

행정

사무

<지적사항, 조치결과> / 2. 15. 기준

연번	지적사항	조치결과
1	(사용허가 부분) 체험프로그램 등 행정재산 사용허가 목적대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향후, 허가조건시 프로그램 운영계획 제출 의무화 지도감독 조항을 사용허가 조건에 신설	2023년도 사용허가 조건(기타 유의사항)추가 ․공유재산관리상태, 사용허가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 조사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계획제출
2	(재산관리, 사용료 미납 부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 등과의 마찰 방지와, 사용료 미납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세심한 관리를 주문	납부독촉 안내 →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료(납부)

연번

사업개요

대상지

점검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비고

읍면

리

6

균형개발과 (완료)

※주관: 문화체육과

어상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1,000백만원

(사업기간)  ‘22. 4. ~ 10. 17. <준공>

(내용) 체육공원 조성* 등 1식

* 인조잔디 구장, 운동기구, 편의시설

어상

천면

임현리

「특이사항없음」

‣단,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화장실 폐쇄로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등의 불편이 있었던 점을 상기하며

‣향후 겨울철 폐쇄 없이, 연중 사용 가능토록, 동파 방지 기구를 화장실 내부에 설치하여 줄 것을 주문

주요

사업

<지적사항, 조치결과> / 2. 15. 기준

연번	지적사항	조치결과
1	(행사용 전기시설 설치) 전기 콘트롤 박스 등의 행사개최에 부속되는 필요 전원장치 설치 및 보완대책마련	무대조명 설치와 병행, 분전함 설치완료 ※ 추가적 전기장치 등은 추후 검토를 통해 설치예정

연번

사업개요

대상지

점검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비고

읍면

리

7

기술지원과 (완료)

종균활용 장류품질향상 기술 시범사업

(사업비/공정률) 70백만원

(사업기간)  ‘22. 3. ~ 12. 31. /민간자본보조

(사업장) 덕문곡리 158번지

(내용) 가공시설설치 및 장비구입, 제품개발

지원 등 ※ 콩알메주생산*, 품목제조

* 저장고 1식, 건조기 2대, 성형기 등 가공장비7종

어상

천면

덕문

곡

리

‣전기 12월, 가공장비설치 도입, 식품제조업 등록, 품목제조보고 등 제품생산 조건이 완비되어,  가제품을 시험생산중이라는 보고된 내용과 달리,

점검 결과 발효시설 수도 동파로 인해, 가공 실적이 없는 상반된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보고되는 자료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신뢰성 있는 내용이 의회로 제출(보고)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

‣아울러, 신속한 기한 내, 시제품을 생산, 식품제조 및 판매 조건인, 농업진흥청의 자가 품질 승인을 득하여, 지원된 보조사업 목적, 성과 달성이 이행되도록

‣동 사업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전액 보조사업비로 취득된, 장비 등 주요 재산관리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책임성 있는 유지관리 의무 이행을 다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

주요

사업

<지적사항, 조치결과> / 2. 15. 기준

연번	지적사항	조치결과
1	(업종등록,품목제조보고) 보조사업자의 생산품 제조에 수반되는 계획된 절차진행에 완결성을 조치, 지원	식품제조업등록완료(제2022-0622092호), 품목제조보고 신청절차 추진중 ※ 계획절차 이행 및 관리지원 철저
2	(사업관리 철저) 보조금 지원 등 사업목적성에 기반한 성과 창출이 달성되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이행	가공장비(발효시설)설치에 따른 보조금 집행완료 시제품 생산을 위한 재료(콩)구입 등 메주생산 예정* * 지역생산 콩 160kg 구입 / 500kg 추가구입 예정

연번

사업개요

대상지

점검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비고

읍면

리

8

산림녹지과 (완료)

소백산자연휴양림 전망대 설치사업

(사업비) 1,000백만원

(사업기간)  ‘22. 5. 24. ~ 11. 19. <준공>

(내용) 전망대 5층:  D=8.9m  / H=18m

데크형 계단설치: 41m

영춘

하리

‣휴양림 전망대 출입구 좌측 지점, 동 사업 준공 후 지면에 노출된 전압 케이블선 매립 조치를 주문

‣각 층별, 걷는 동선 구획 내 안쪽으로, 그물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 이용객의 발 빠짐 및 물건낙하 등 각종 위험요인 대비를 위한 시설보완 필요성을 주문

주요

사업

<지적사항, 조치결과> / 2. 15. 기준

연번	지적사항	조치결과
1	동절기 결빙을 대비한, 미끄럼 방지패드 설치 주문	각 층별 이동동선 구간 미끄럼 방지패드 설치완료
2	야간 이용을 고려한 등기구 시설설치를 주문	등기구 2023년도 설치예정 (시설 이용률 등을 감안)
3	각 구획 동선에 있는 안전난간의 유지관리를 주문 ※ 주요시설의 손․망실시 즉시 보수조치 등 실시	난간 등 설치된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즉시보수)추진

연번

사업개요

대상지

점검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비고

읍면

리

9

농촌활력마케팅과 (추진중)

북벽지구 종합개발사업

(사업비) 22,639*백만원

* 본 사업: 9,200 /연계사업(6개) 13,439

※ 축양장, 종자생산, 곡계굴 진입로 등

(사업기간)  ‘18. ~ ’23. 12. 31

(내용) 테마파크, 전망대 (W2.0m, L=50.0m)

수면 관찰로(W2.0m,L=50m)

북벽센터(A=1,250㎡) 2층

야생화 정원, 수석공원, 가족놀이숲

영춘

상리

‣공원 내․외부, 비탈면을 각 구획별로 나눠 시기, 계절을 대표하는 조경수 등 경관작물 식재 계획을 보고받음

‣공원의 지리적 위치성에 부합하는 수종의 선택, 구간별 식재(배치 등)방안의 면밀한 검토 및 철저한 생육 관리를 통하여, 투자 대비 성과 창출, 효용성을 다하는

특색있는 경관자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집행, 계획된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

‣계획된 물고기 공원은, 체험 시설로 운영 시, 관리인력 필요, 체험 물고기 폐사, 수온 상승에 따른 수조 내 이끼 및 악취 발생이 우려되므로, 조형물 설치, 검토를 주문

‣수석전시관 전면부 통유리창은, 먼지 날림, 빗물로 인한 오염원 정비의 필요와,  건물 내로 햇빛이 직접 투영되지 않도록 유리창 선팅 등 빛 저감대책 방안 마련을 주문

행정

사무

<지적사항, 조치결과> / 2. 15. 기준

연번	지적사항	조치결과
1	(보행로 추가) 생태공원 아래쪽, 호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이동편의성 제고	장애인 보행로 1개소 추가설치 예정 (23. 3월한)
2	(조경수 식재계획 재검토) 계획 식종인 버드나무 식종 타 조경수 식재 변경검토	버드나무 식재계획 재검토 추진
3	(시설이용 활성화 대책) 226억원의 재정이 투자되는 시설로, 준공 후 활성화 차원에서 특색조경(안)강구	조경전문가 자문 및 전문용역을 실시, 조경계획 검토
4	(철저한 배치계획 수립) 사업중 일부 건물이 철거되는 계획 변경은, 재정낭비를 수반, 철저한 사전검토 이행	재정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시설 배치계획(안)구상시 기존 시설물 철거는 없도록 사전검토 철저를 추구

연번

사업개요

대상지

점검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비고

읍면

리

10

관광정책과 (추진중)

단성 옛 단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사업비/공정률) 10,000백만원

(사업기간)  ‘20. 6. 29.~ ’23. 6. 30.

(내용) 생태공원: A=170,000㎡

※ 조경시설물 설치, 조경수 식재 및

파크골프장(18홀), 녹지공간 조성

단성

북

하리

‣캠핑객 등의 무분별한 공원부지 장기점용 방지를 위한,차량진입 차단 등, 공공자산 체계적 관리를 재주문

‣조성되는 공원부지 면적을 고려, 준공 후 공원 이용에 있어 파크골프장, 녹지공간 등 각 동선별 구획 내, 적정 수량의 화장실 설치를 통해, 주민 및 이용객 등의 편의성제고 방안 검토를 주문

‣공원에서 보이는 도로변, 국도 아래쪽 보강토 등 도로구조물은, 시설물관리 주체인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경관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주문

‣우기철, 강물의 범람으로 공원부지 내 쌓이는 퇴적물에 의한 시설 훼손이 우려되므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정비추진 등 공원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

주요

사업

<지적사항, 조치결과> / 2. 15. 기준

연번	지적사항	조치결과
1	(파크골프장) 골프장 조성면적(18홀)대비, 남겨지는 잔여부지 비율이 과반(50%~60%)으로, 장래 여가수요 및 대회유치 가능성을 고려, 파크골프장 규모 확장 검토주문	현재 조성중인 파크골프장 규격은 정규홀임 준공 후 이용률을 고려 확장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
2	(재산관리) 캠핑객 공원부지 장기점유 방지 등을 위해 조성된 부지 내 차량 진입제한을 검토, 군 공공자산의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주문	공원 진출입은 현 변전소를 통한 개설을 추진, 공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 목적 외 점용행위 등 방지로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함

연번

사업개요

대상지

점검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비고

읍면

리

11

균형개발과 (추진중)

※주관: 농업축산과

죽령 농특산물 판매장 신축

(사업비) 450백만원

(사업기간)  ‘22. 6. ~ 11. 20. <준공>

(내용) 판매장 신축: A=124.49㎡

※ 소매점 101.19㎡, 창고 17.5㎡, 화장실 5.8㎡

대강

용부원

리

「특이사항없음」

‣단, 출입문 카운터테이블(계산대)옆 통유리창은 판매장 방문객의 식별성 부주의에 따른 부딪힘 등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유리창면에 안내표지 부착 등의 조치를 주문

주요

사업

<지적사항, 조치결과> / 2. 15. 기준

연번	지적사항	조치결과
1	(재산관리) 판매장 시설 위탁관리에 합리적 추진을 주문 ※ 마을회로 위탁관리 전, 관계법령 등 허가조건 검토	마을회와 협의를 통한, 재산위탁, 허가방안 마련 검토
2	(간판) 건물형태와 조화되는 가시성 있는 간판설치	건물간판 설치완료 (재질: led)
3	(채양) 전면부 햇빛가림, 빗물방지 등 시설설치 주문	햇빛가림 등 건물 전면부 채양시설 설치 완료
4	(안전난간) 화장실 진입부, 전도방지를 위한 난간설치	안전난간 설치완료 (건물좌측, 화장실 출입로 부근)
5	(가판대) 판매장 앞을 점용한 간판대 설치허용성 검토	마을회와 협의를 통한 가판대 설치 허용성 등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