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373-1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2월 일 (제315회)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수정안

제 안 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제안연월일	2023년 2월 일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수정안

의안 번호	4373-1	제안년월일 : 제 안 자 :	2023. 2. 27.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 제정에 있어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되, 상위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3조제2항 후단 “이에 따라야 한다”를 “이에 따르도록 노력한다” 로    ❍ 안 제8조를 삭제하고

❍ 안 제9조를 제3조로 하고 기존 제3조부터 제7조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로 한다.

붙임  수정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수정안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 후단 “이에 따라야 한다”를 “이에 따르도록 노력한다” 로 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하며 안 제9조를 제3조로 하고 기존 제3조부터 제7조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로 한다.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단양군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성별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시행 및 평가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노력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만 60세 이상의 군민

2. 치매환자, 치매환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검진·진단·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5. 치매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간식, 기념품 및 상품권(기프트콘 포함) 등으로 활동 지원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당 등) 치매관리 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