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3. 9. 12.(화)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47호 >

	「단양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8. 29.

나. 제  출   자: 단양군수(주민복지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3. 9. 5.

2. 제안이유

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고독사예방법)」이 2021.4.1.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고독사예방법에 맞춰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출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나. 목적 및 정의 규정 개정 (안 제1조, 제2조)

다. 지원대상 변경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    의: 필요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고독사예방법)」이 2021.4.1.부터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고독사예방법에 맞춰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출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고독사예방법에 맞춰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안임.

❍ 검토결과, 본 조례는 2016.10.21.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후인 2021.4.1. 부터 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 그 동안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명을 「단양군 고독사 예방 조례」로 바꾸고,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고독사예방법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임.

❍ 상위 법령인 고독사예방법에 근거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개정의 필요성,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음.

❍ 다만, 안 제5조제2항 중 ‘고독사 노인의’를 ‘고독사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독사한 사람의’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그 밖에 의견은 없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독사예방법 )

[시행 2023. 6. 13.] [법률 제19443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 6. 13.>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10. 24.> [본조신설 2007. 8. 3.]

현 행 조 례

단양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2016ㆍ10ㆍ21  조례 제23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단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제1호에 해당하며 가족의 지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 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계획을 성별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

2.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 점검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5.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

6. 무연고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독사 위험 노인으로 한다. 이 경우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고독사 위험 노인

2. 읍면장, 이장, 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한 고독사 위험 노인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거주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지원

3.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사업 연계 및 발굴

4. 무연고자인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