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48-1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9월 일 (제320회)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 안 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제안연월일	2023년 9월 일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4448-1	제안년월일 : 제 안 자 :	2023. 9. 13.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1. 수정이유

❍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시행규칙을 포괄위임하고 있는 관련 근거 조문의 실익이 없어 삭제 정비하고자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7조(시행규칙)를 삭제한다.

붙임  수정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을 삭제한다.

수정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