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3. 9. 12.(화)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48호 >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8. 29.

나. 제  출   자: 단양군수(민원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3. 9. 5.

2. 제안이유

가. 국민권위위원회 권고사항(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을 조례에 반영하고,

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띄워쓰기,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정비 (안 제5조)

나.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 정비 (안 제10조)

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이용 대상 정비 (안 제12조,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    의: 필요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국민권위위원회 권고사항(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을 조례에 반영하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띄워쓰기,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안 제5조제3항제1호)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안임.

❍ 검토결과,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5조제3항제1호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를 권고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임.

- 안 제10조제1항의 경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에서 군수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연결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임.

- 또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안제12조제3항)과,

- 상위 법령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람과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안 제13조제2항, 제3항 신설) 등임.

❍ 조례 개정안의 전반적 내용은, 국민권위위원회 권고사항 반영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음.

❍ 다만, 안 제12조제3항의 경우,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현행 조례안과 같이 지역적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이유 또는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조례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7조 개정안의 경우는, 조례 시행에 따른 규칙은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아도,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군수)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권을 부여받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조례에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을 둘 실익(입법경제적 측면)이 없어, 안 제17조는 삭제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그 밖에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약칭: 교통약자법 )

[시행 2023. 7. 19.] [법률 제18784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8.>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2020. 6. 9.>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⑦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⑧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2022. 1. 18.>

⑨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8.>

⑩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전문개정 2012. 6. 1.]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2022. 1. 18.>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령 )

[시행 2023. 7. 19.] [대통령령 제33493호, 2023. 5. 30., 일부개정]

제14조의4(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ㆍ군

나)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다)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라) 해당 시ㆍ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없는 시ㆍ군으로 한정한다)의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이 경우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마)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이하 이 목에서 “특별시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나)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도. 이 경우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30.]

제14조의5(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2) 도의 관할구역 안에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 가목2)ㆍ5) 및 6)의 업무. 이 경우 해당 업무는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3) 도지사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목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2. 특별교통수단이 매일 24시간 운행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7. 20.] [국토교통부령 제1236호, 2023. 7. 20., 일부개정]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11. 30., 2019. 7. 5., 2023. 7. 20.>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2023. 7. 20.>

3.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7. 20.>

③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30., 2023. 7. 20.>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④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 11. 30., 2019. 2. 8., 2023. 7. 20.>

[헌법불합치, 2019헌마1234, 2023.5.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4항 별표 1의2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현 행 조 례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 2011ㆍ11ㆍ17  조례 제2042호

일부개정 2023ㆍ 7ㆍ 7  조례 제2723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단양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란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신청을 받아 차량 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7ㆍ9ㆍ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종류와 운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주민복지과장과 민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ㆍ3ㆍ15〉

1. 단양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2명

2.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통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ㆍ7ㆍ7〉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ㆍ9ㆍ29〉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팀장이 된다.〈개정 2015ㆍ5ㆍ1〉

제8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7ㆍ9ㆍ29〉

②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교통약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7ㆍ9ㆍ29〉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4. 보행환경 정비계획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과 개선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ㆍ9ㆍ29〕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서비스의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토요일, 공휴일 등은 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개정 2017ㆍ9ㆍ29〉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리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ㆍ접수 및 자격심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이용자의 승차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은 단양군 지역 내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하고자 하는 지역이 단양군 경계 인접지역인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 운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휠체어를 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제 등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ㆍ7ㆍ1〉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⑥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ㆍ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와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리,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ㆍ7ㆍ1, 2021ㆍ6ㆍ4〉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2019ㆍ7ㆍ1〉

3.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교통약자 이외에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중형)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군보나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요금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한다.

제15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ㆍ6ㆍ4〉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년 이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

⑥ 위탁운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교육)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가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실시하는 권역별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3ㆍ15〕

제16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부칙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