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3. 9. 12.(화)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49호 >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8. 29.

나. 제  출   자: 단양군수(관광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3. 9. 5.

2. 제안이유

가. 단양관광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운영중인 만천하스카이워크 시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이용료 징수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신설 (안 제10조제1항제11호)

- 다자녀 가정 할인 대상 추가

나. 만천하 스카이워크 시설 이용료 정비 (별표 1)

- 대상시설: 전망대, 알파인코스터, 모노레일 이용료 인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완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단양관광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운영중인 만천하스카이워크 시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이용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단양관광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운영중인 만천하스카이워크 시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시설 이용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제출된 사안임.

❍ 검토결과, 안 제10조를 개정해 이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고,

- 제9조 이용료 관련 별표를 개정해, 만천하스카이워크 시설 이용료 가운데, 전망대와 모노레일, 알파인코스터 이용료를 각각 5백원에서 3천원까지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5백원(전망대 단체, 모노레일), 1천원(전망대 어른), 3천원(알파인코스터) 각각 인상

- 관광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성 확보와 유사시설에 대한 다른 지역의 이용요금에 비교 검토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다만, 그 동안 군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했던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단양관광공사의 수익성 개선에 더해,

- 단양관광공사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 수익성 제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사의 조직 혁신과 마케팅 능력 강화 등의 과제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도록, 집행기관의 관리와 협업 체계도 고도화해 가야할 것으로 보임. 그 밖에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현 행 조 례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2017ㆍ 6ㆍ16  조례 제2365호

일부개정 2018ㆍ10ㆍ 5  조례 제2445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ㆍ 5ㆍ10  조례 제2494호

일부개정 2019ㆍ 7ㆍ 1  조례 제2505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ㆍ 6ㆍ 5  조례 제2551호

일부개정 2021ㆍ 3ㆍ 5  조례 제257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및 단양강 잔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10ㆍ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ㆍ10ㆍ5, 2019ㆍ5ㆍ10, 2020ㆍ6ㆍ5〉

1. “스카이워크 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란 높은 지대에 바닥이 투명한 시설로 된 구조물을 설치 한 체험형 전망시설을 말한다.

2. “짚와이어”란 양편 구조물 사이로 케이블 와이어를 설치하고 고객이 안전장비 착용 후 도르래를 이용하여 낙차에 의해 지상으로 도착하는 레포츠 시설을 말한다.

3. “알파인코스터”란 산악 지형에 선로를 설치하고 선로 위 차량에 탑승하여 중력에 의해 무동력으로 하강하는 놀이시설을 말한다.

4. “만천하슬라이드”란 산악지형에 원통형 스틸 슬라이드 시설을 설치하여 탑승자가 안전매트에 탑승한 후 고저차를 이용하여 미끄러져 내려가는 놀이시설을 말한다.

5. “잔도”란 험한 벼랑 또는 절벽 같은 곳에 나무판 등을 선반 형식으로 놓아 만든 길을 말한다.

6. “모노레일”이란 한 줄의 레일을 주행하는 차량으로 시설 내 관광용 이동 수단을 말한다.

7. “이용료”란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의 시설물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10ㆍ5〉

1.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산 94번지 일원

2. 단양강 잔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상진대교 강변부터 적성면 애곡리 만천하 스카이워크 입구까지 조성된 탐방로 일원

제4조(시설물)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10ㆍ5, 2019ㆍ5ㆍ10, 2020ㆍ6ㆍ5〉

1. 전망대

2. 짚와이어

3. 알파인코스터

4. 만천하슬라이드

5. 모노레일

6. 편의시설

7. 판매시설

8. 잔도

9. 매표소

10. 그 밖에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ㆍ배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매표 및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휴장) ① 시설물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10ㆍ5〉

1.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천재지변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장은 7일 전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 및 물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2. 관리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0ㆍ5〉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권은 당일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ㆍ10ㆍ5〉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감면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혜택이 큰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개정 2018ㆍ10ㆍ5, 2019ㆍ5ㆍ10, 2019ㆍ7ㆍ1, 2020ㆍ6ㆍ5〉

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영유아(전망대에 한함)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유족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와 유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와 유족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짚와이어, 알파인코스터, 만천하슬라이드, 모노레일은 7월 ∼ 8월,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감면 적용하지 아니함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만천하스카이워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ㆍ6ㆍ5〉

제11조(이용료의 환불) 이미 징수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관리자의 책임 등 환불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행위의 제한) 시설물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8ㆍ10ㆍ5〉

1.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2. 흙과 돌, 나무 등을 굴취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3. 음주, 취사 등의 행위

4. 각종 불법적인 상행위

제13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취를 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및 고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

2. 유류 등 화재 위험물질을 소지 한 사람

3.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람

4.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손해배상)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또는 임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부칙 (생략)

〔별표〕〈개정 2021ㆍ3ㆍ5〉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시설 이용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개인	단 체 (20명 이상)	비 고
만천하 스카이워크 입장료 (전망대 포함)	어른(19세 이상 ∼ 65세 미만) 어린이‧청소년(6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3,000 2,500 2,500	2,500 2,000 2,000	※ 감면기준 1. 50% 감면 :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짚와이어, 알파인코스터,, 만천하슬라이드 이용료 감면은 7월 ～ 8월,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2. 30% 감면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나. 국가유공자와 유족 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라. 참전유공자와 유족 마. 5‧18 민주유공자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사.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와 유족 3. 면제 가.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영유아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모노레일 (편도 요금)	어린이, 청소년, 어른 구분 없음	2,500	2,000
짚와이어	어린이, 청소년, 어른 구분 없음	30,000	24,000
알파인 코스터	어린이, 청소년, 어른 구분 없음	15,000	12,000
만천하슬라이드	어린이, 청소년, 어른 구분 없음	13,000	10,000
셔틀버스	만천하 스카이워크 시설 이용자	무료	무료

○ 단체요금 또는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혜택이 큰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는 이용 시설별 아래에 해당하는 단양사랑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단체 및 감면기준에 따라 할인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짚와이어: 5,000원 상당

2. 알파인코스터, 만천하슬라이드: 3,000원 상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