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3. 9. 12.(화)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도담삼봉 음악분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50호 >

	「단양군 도담삼봉 음악분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8. 29.

나. 제  출   자: 단양군수(관광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3. 9. 5.

2. 제안이유

가. 도담삼봉내 설치(1998년)되었던 음악분수대가 철거(2017년)됨에 따라 해당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폐지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단양군 도담삼봉음악분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필요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완료,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생략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도담삼봉내 설치되었던 음악분수대가 철거됨에 따라 해당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1998년 도담삼봉내 설치되었던 음악분수대가 관광행태 변화 등에 따라 2017년 도담삼봉 음악분수대 정비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 해당 시설물의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특별한 검토 의견이 없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현 행 조 례

단양군 도담삼봉음악분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정 1998ㆍ 9ㆍ23  조례 제1527호

일부개정 2015ㆍ 5ㆍ 1  조례 제2214호
(단양군 도로명 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담삼봉 유원지내에 설치된 음악분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및위치)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5ㆍ1〉

1. 명 칭 : 도담삼봉음악분수시설

2. 위 치 :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644-33(도담삼봉유원지내)

제3조(운영방법) ① 군수는 분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관리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및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시에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의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직원 및 수탁운영자는 시설물의 보호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경영자가 시설의 변경 및 지정된 운영용도 이외의 운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위탁의취소) 군수는 수탁경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운영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건전한 풍속저해 행위조장 및 불법행위로 여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물의 지정된 용도이외의 사용 및 지정된 시간이외의 운영과 부당한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때

4. 기타 위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운영시간) ① 음악분수시설의 운영시간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에 준한다.

② 군수는 행사, 축제, 국가경조일등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운영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운영중지 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징수및납입) ① 영상반주시설을 이용하는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이용료는 관리직원 또는 수탁관리자가 징수하며 별지 제1호의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당일 징수한 시설이용료는 익일오전까지(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시설이용료 징수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위탁운영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입금의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시설물의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의게시) 군수 또는 위탁운영자는 시설이용료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과금의부담) 시설물의 위탁관리시 시설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은 수탁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수탁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제반 시설물의 파손, 분실,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1998ㆍ9ㆍ23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4호, 단양군 도로명 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1〕

도담삼봉음악분수시설이용료

구 분	이 용 료	비 고
1회(1곡)	2,000원
접속곡(1절 6곡)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