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3. 9. 12.(화)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51호 >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8. 29.

나. 제  출   자: 단양군수(경제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3. 9. 5.

2. 제안이유

가.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 주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 지원 대상 정비 (안 제5조)

나. 지원 내용 정비 (안 제6조제2항, 제3항)

다.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조항 신설 (안 제6조의2)

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9조제3항)

마.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1조)

바. 그 밖에 용어, 서식 등 정비 (안 제2조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필요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지원 사항을 정비해 지역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 생활에 따른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안임.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7호에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의 정의 가운데 공동주택 부분을 정비하고,

- 안 제5조를 개정해,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구체화해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 안 제6조에서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비율과 금액을 구분해 정비하였음.

❍ 또한, 안 제6조의2를 신설해,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의무화해 주민의 알권리와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11조 개정문안 가운데 일부는, 올 해 3. 10. 단양군 조례 제2712호로 개정·공포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통해 이미 개정한 내용(부서장 명칭 개정, 현행 조례 부칙 참조)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개정 문안에서 제외하고,

- 안 제11조제3항 개정문안을 ‘제11조제3항 제1호를 삭제한다’로 수정해 정비(비교표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그 밖에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 비교표 (수정 제안)

원 안 (제출안)	수 정 안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담당관, 지역경제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과장”으로, 같은 항 제1호 “단양군의회 의원”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제1호를 삭제한다

관 계 법 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19. 12.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8. 13.>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ㆍ고속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 27.] [제목개정 2013. 8. 13.]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3. 30.]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11. 3. 30.>]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5. 1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현 행 조 례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2014ㆍ 9ㆍ19  조례 제2167호

일부개정 2015ㆍ 1ㆍ 9  조례 제2189호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9ㆍ 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ㆍ 3ㆍ10  조례 제2712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본관, 공급관, 지역 정압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의 공급관리소에서 지역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지역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지역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6.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7.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이 미달되어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다.

8.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수요자”란 가스를 사용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자 또는 대표자를 말한다.

10. “단위사업”이란 도시가스 공급 및 공사를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의 재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보조사업 지원대상 등) 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대상은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도시가스배관 연장 100미터 당 「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서 정한 세대(난방용 계량기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제11조의 단양군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 경우 및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보조금은 제2조제1호의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④ 본관,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 중 원거리에 위치하거나 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실질적인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군수 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면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보조금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 규정」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를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1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단독가구에 대해서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자에게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의 연서와 함께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여부, 사업내용 및 공사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예정금액을 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용 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지역을 가급적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 신청 수요자 및 공급관 연장 100미터 당 「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서 정한 세대(난방용 계량기 설치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

3. 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

4.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5. 공급관 100미터 당 10가구 이하 및 주민 공사부담금 과다지역

6. 도로굴착 불허 구간

7. 현장답사 시 신청내역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8조(선정지역의 취소)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 중 신청 시와 시공 시 사업물량이 10퍼센트 이상 변동의 경우 또는 대표자 및 신청 가구수의 60퍼센트 이상 찬성으로 취소 요구 시 취소가 가능하며 공사 취소 후 동일 지역은 1년 동안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같은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사업비를 단양군 및 가스사업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기 공사가 시행된 배관 등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 교부 및 지급) ① 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목적 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0〉

1. 단양군의회 의원

2. 도시가스관련 유관기관

3. 도시가스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4. 군민단체 대표 등

5.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금액 협의 등 이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⑥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 입원하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위촉의 해제를 의결한 경우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의 점검 및 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보조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 등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을 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ㆍ1ㆍ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1ㆍ9 조례 제2189호,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3ㆍ10 조례 제2712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정책기획담당관, 지역경제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과장”으로 한다.

⑩ 부터 ㉝ 까지 생략

도내 군 지역 및 인접 제천시 해당 조례 (참고)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 2022.04.22.] (일부개정) 2022.04.22 조례 제2756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단독주택)와 제2호(공동주택) 중 나목(연립주택), 다목(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제3항1호를 기준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만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거나 얻을 수 있는 경우

②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및 특수구간이 상존하는 미공급 지역으로 군수가 인정하면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시설분담기준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③ 군수가 지원한 사업자 보조금은 추후 공급비용 산정 시 제외한다.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20.] (일부개정) 2023.04.20 조례 제3165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

제4조(보조금 지원)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단독주택 세대에 해당 분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 시설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용 및 업무용 목적의 공급관 설치를 요청한 세대는 그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규모)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을 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3.4.20.>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 2022.04.05.] (일부개정) 2022.04.05 조례 제2924호

제4조(지원대상 등) ①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미터 단위를 기준으로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세대에 지원한다.

②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 또는 제6조에 따른 영동군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4.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용 및 업무용 목적의 공급관 설치를 신청한 세대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 규정」 별표 2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2022.4.5.>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5.>

③ 군수가 지원한 사업자 보조금은 추후 공급비용 산정 시 제외한다.

괴산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2453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주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사업자 공급관리소(G/S)에서 지역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지역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 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지원대상은 「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 별표 2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납부대상자에 한한다. 다만,
공익 또는 주민생활 편의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구간 등으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괴산군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본관, 지역 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군수 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면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공급규정의 별표 2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가구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진천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 2017.12.22.] ( 제정) 2017.12.22 조례 제2560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8.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른 경제성 미달지역을 말한다.

9. “미공급지역”이란 지형이 특수하여 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인근에 공급관이 없어 공급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의 동시 신청 5세대 이상 수요자의 경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2.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경우 공급시설 설치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은 제2조제1호의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목적의 공급관 설치를 요청한 세대는 그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로당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보조금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미공급지역의 공급시설 설치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음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 2018.05.25.] ( 제정) 2018.05.25 조례 제2444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ㆍ다세대 주택을 말한다.

11.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른 경제성 미달지역을 말한다.

12. “미공급지역”이란 지형이 특수하여 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인근에 공급관이 없어 공급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5조(보조사업 지원대상 등) ① 보조금은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대상은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 신청 수요자가 공급시설 배관연장 100m당 ‘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세대(난방용 계량기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으로 한다.

③ 본관,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미공급지역의  경우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시설 설치 신청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3조 위원회에서 선정된 경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규모) 보조금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이내를 지원하되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단독가구에 대하여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2022.12.29 조례 제1068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0. 31〉

6.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가구 형태의 건축물은 단독주택 1가구로 본다.

제3조(지원대상 등) ①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인근 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 신청 수요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가구(家口)(가정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으로 한다.〈개정 2014. 10. 31〉

② 본관, 지역 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증평군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면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업무 용도의 도시가스 수요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 10. 31〉

제4조(지원규모) ①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규모는 공급규정의 별표 2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1회에 한하여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개정 2014. 10. 31〉 [제목개정 2014. 10. 31]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 2018.11.23.] (일부개정) 2018.11.23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이 미달 되어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 가목, 나목, 다목의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단, 제2호 가목 아파트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3.10.04., 2014.10.17.>

제5조(보조사업 지원대상 등) 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대상은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시설 배관연장 100m당 ’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세대(난방용 계량기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으로 한다.<개정 2014.10.17.>

② 제13조 위원회에서 선정된 경우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보조금은 제2조 제1호의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④ 본관,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미공급지역은 시장이나 위원회에서 인정하면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3.10.04.>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시설 설치 신청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10.04., 2014.10.17.>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보조금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를 지원하되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단독가구에 대하여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04.>

② 사업자에게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0.04., 201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