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3. 9. 12.(화)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52호 >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8. 29.

나. 제  출   자: 단양군수(환경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3. 9. 5.

2. 제안이유

가.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2007.1.1.) 되며 같은 여건의 자연발생유원지가 다수 폐지되었고,

나.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연발생유원지가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료 폐지 권고와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징수는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문제 등이 있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필요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완료,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생략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2007.1.1.) 되며 같은 여건의 자연발생유원지가 다수 폐지되었고,

❍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장료 폐지 권고와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징수는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문제 등이 있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07.1.1.) 되며, 같은 여건의 자연발생유원지가 다수 폐지되었고,

❍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장료 폐지 권고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기존의 자연발생유원지(새밭, 소선암, 사동)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단양군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지정 연구 용역 추진중(’23.6.〜12. * 6, 29, 착수)

❍ 현행 조례 폐지안을 제출한 것으로, 조례 폐지에 따라 그 동안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해 오던 지역은 그 근거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는 사안임.

- 따라서, 조례 폐지에 따른 보안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지역 조성 사업이,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하던 시기 보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 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도록 추진해, 불만 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할 필요는 있어 보임. 그 밖에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타법개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9. 11. 26.>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1.] [환경부령 제1037호, 2023. 5. 31., 일부개정]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4. 1. 17.>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ㆍ오지ㆍ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ㆍ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4. 1. 17.>

현 행 조 례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제정 1990ㆍ 2ㆍ 7  조례 제1219호

개정 1992ㆍ 7ㆍ 4  조례 제1336호

개정 1993ㆍ11ㆍ 8  조례 제1363호

개정 1993ㆍ12ㆍ24  조례 제1374호

개정 1995ㆍ 6ㆍ22  조례 제1413호

개정 1998ㆍ 5ㆍ20  조례 제1519호

개정 2000ㆍ 2ㆍ22  조례 제1591호

개정 2001ㆍ 6ㆍ14  조례 제1641호

일부개정 2015ㆍ 5ㆍ 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ㆍ 4ㆍ 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ㆍ 4ㆍ22  조례 제26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등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4ㆍ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ㆍ4ㆍ22〉

1.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이하 “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수수료”라 함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오물처리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지정)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개정 2022ㆍ4ㆍ22〉

② 군수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자연발생유원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 ① 군수는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자연발생유원지가 속해 있는 행정리 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2ㆍ4ㆍ22〉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군수가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의 허가 및 제한) ①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ㆍ4ㆍ22〉

1. 부지의 사용

2. 공작물의 설치

3. 물품판매 및 상행위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한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취소)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2ㆍ4ㆍ22〉

1.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사업의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때

4.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때

5. 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 상거래 행위를 문란케 한 때

6.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때

제8조(권리양도의 제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그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료)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②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ㆍ4ㆍ22〉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22ㆍ4ㆍ22〉

1.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2. 수수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2022ㆍ4ㆍ22〉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3. 6세 미만인자 및 65세 이상인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의2(수수료의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2ㆍ4ㆍ22〉

1.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증 그 밖에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대하여 100분의50을 경감

2.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

[본조신설 2001ㆍ6ㆍ14]

제12조(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ㆍ4ㆍ22〉

1. 삭 제

2.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

3.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4.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수수료의 환불)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삭제〈2022ㆍ4ㆍ22〉

제15조(수수료의 사용) ① 징수된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내에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2호에 따라 위탁징수 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2ㆍ4ㆍ22〉

제16조(준용) 이 조례에는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ㆍ4ㆍ22〉

제17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90ㆍ 2ㆍ 7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ㆍ 7ㆍ 4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ㆍ11ㆍ 8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ㆍ12ㆍ24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ㆍ 6ㆍ22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ㆍ 5ㆍ20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ㆍ 2ㆍ22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ㆍ 6ㆍ14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18ㆍ4ㆍ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4ㆍ22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수료의요율표(제9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대 인	소 인
1,000	500

※ 비고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  인 : 13세 이상인 자

2. 소  인 : 만 12세이하 6세이상인자